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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보 전략 책정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향해∼ 책정 배경 2006년 4월에 각의 결정된 제3차 환경 기본계획은 제2부 제 1장 제 9절 제 2항에 대해 환경 정보의 장기적 또한 종합적인 기반 정비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는 「환경 정보 전략」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중앙 환경 심의회 종합 정책 부회 하에 환경 정보 전문 위원회가 설치되어 동 전략의 책정에 관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올해 2월 20일, 동전문 위원회에 대해 동전략의 안이 결정되어, 3월 23일의 종합 정책 부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동전략 안을 근거로 한 환경 기본계획 추진 관계부성 회의 하에 설치된 환경 정보 전략 연락회는 3월 30일에 개최한 제1회 회합에 대해 전략을 책정했습니다. 「환경 정보 전략」의 개략 ○환경 정보의 정비가 주체별,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의 개선, 이용자의 요구에 응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입안에 필요한 정보의 계획적 정비, 관계 기관의 제휴 강화, IT의 철저 활용 등에 의한 정보 입각형의 환경행정의 실현을 꾀합니다. 또, 환경 정보의 체계적 정리, 정보의 신뢰성 등의 확보, 원스톱에서의 정보 입수, 해외에의 발신 등에 의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우선적으로 이하를 시책합니다. ·환경과 경제사회 활동, 국토의 자연 환경에 관한 정보수집·제공의 강화 ·과거의 정보를 적절히 보존하기 위한 정보 어카이브(archive)의 구축 ·표준적 포맷 등에 의한 환경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의 확보 ·정보수집의 계획 단계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 본연의 자세 검토 ·일본의 환경 정책 등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구축 · 「가시화」등을 위한 효과적 대응 방법의 검토 실시 ·관계 기관·단체와의 제휴 협력 ·환경 정보의 질 향상 등을 향한 국제 협력의 강화· IT의 활용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정비에 관한 현상과 과제 환경성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방공공단체 등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및 보존(이하 「정보의 정비」라고 한다. )에 있어 대기, 수질 등의 모니터링, 자연 환경 보전 기초 조사, 각 법률의 시행 상황 조사, 기후 변동 골조 조약 등 국제 조약에 근거하는 보고 등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 팜플렛, 보도 발표 자료 등의 행정 자료, 홈 페이지에 의해 공표해 왔다. 이것에 대해 현재 아래와 같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1) 정보의 수집, 정리에 관한 과제 ·정보의 수집, 정리가 개별 사업이나 조직 단위 별로 흩어져 있어, 사업이나 조직을 넘은 정책 과제별 정보 정리가 체계적, 한편 계획적으로 되지 않았다. ·환경과 경제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불충분하다. ·정보가 경년적으로 정리, 축적되어 있지 않다. ·해외의 정보 수집이 늦는다.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정리, 분류에 관한 IT 의 이용이 불충분하다. (2) 정보의 제공에 관한 과제 ·환경에 관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 행정 담당자, 일반 국민, 교육 관계자, 민간 사업자, 투자가 등 (이하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싶은 상태에 있다. ·중점적인 정책 영역이나 과제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정보 취득이 어렵다. ·재생펄프 배합율의 위장 등의 문제에서 보여진 것처럼 부적절한 정보의 표시를 막는 구조가 없었던 것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고 있다.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이 늦는다. 또한, 각각으로 흩어져 행해지고 있다.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IT 의 이용이 불충분하다. 환경 정보의 자세와 전략의 목표 (1) 환경 정보의 자세 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로서 자연 환경과 경제사회의 건전한 관계가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환경 자원의 부족이나 분포, 경제, 사회의 구성 주체의 상황 등에 대한 과학적인 일차 정보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 ② 환경 기본계획(2006년 4월 7일 각의 결정)으로 자리매김해진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정책의 입안이나 실시, 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가 우선도에 따라, 정확하게 정비되고 있다. ③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상정한 탄력성 있는 정보 검색 및 제공의 구조가 갖춰져, 이용자에게 있어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기 쉬운 형태에서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④ 정보 정비의 각 단계에서 범용성이 있는 IT 를 철저하게 활용하여 정보의 제공자 및 이용자의 대부분이 이용하기 쉬운 정보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 ⑤ 환경 문제나 그 배경이 되는 경제사회는 로컬로부터 글로벌까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 정보간의 공간적, 시계열적인 관련성이 서로 체계적으로 잘 아는 형태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2) 전략의 목표 본전략은, 당면, 환경성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등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의 현상, 과제, 대응 등과 관련되는 정보 정비의 본연의 자세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가 그 정비 주체별 목적이나 의식의 범위에서 각각 흩어지는 현상을 고치고 또한,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본전략의 목표를 이하와 같이 한다. 경제·사회까지도 포함한 폭넓은 환경 정보 중에서 특별히 필요한 정보를 환경에 관련하는 정책, 시책의 입안, 실시, 평가 등에 대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에 의해, 모든 행정 장면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한 환경 정책의 입안·평가가 적절히 행해지도록 한다. 그로 인한 정보 입각형의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 기반을 확립한다. ② 국민의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이나 환경 문제의 대응, 환경 정책의 참가를 보다 한층 촉진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환경 정보를 언제 누구라도 알기 쉬운 형태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