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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제도의 창설 필요성 ○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 없는 비연속형 기술 혁신에 의해 국가 재생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분야를 엄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중점화할 필요가 있다. ○ 또,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의 국가 프로젝트로부터의 교훈 등에 따른 새로운 구조를 포함한 국가 프로젝트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2.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제도의 창설과 관련한 과제 가. 기업의 연구개발의 단기화, 자사주의 ○ 글로벌 연구개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단기적인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가를 지탱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또,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GDP대비 비율은 세계 톱이지만, 자사의 연구개발 가운데 타사와 중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60% 이상이고 타사와의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약 20% 이하로,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나. 정부의 재정 제약, 연구개발의 소규모화 ○ 과학기술진흥비(보정 예산은 제외)는 최근 몇 년간 답보상태로, 이 중 기초연구를 포함한 문부과학성 예산을 제외한 부분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처의 종적관계를 배제한 연구개발의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경제산업성의 연구개발은 장기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전체적으로 소규모화·단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의 과제 ○ 리스크 높은 연구개발이라도 장기의 프로젝트 기간으로 위탁하면, 민간의 참가 의욕이 높아진다. 또, 시장 도입 목표를 제시하거나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 대학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이론적으로 기술이 체계화되어 단순한 개량 수준을 넘는 기술적 비약으로 연결된다. ○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일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 참가 기업 등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의 존재가 일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연결된다. ○ 이용자의 프로젝트 참여는 요구에 합치한 사업화의 조기 실현에 기여한다. ○ 하드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면, 사업화 시에 한계에 직면한다. ○ 신기술의 시장화에는 신속한 국제 표준 제안이나 인증의 활용이 핵심이다. 3.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제도 가. 프로젝트의 체제 ○ 2대 중요 과제(에너지·환경 제약, 저출산·고령화 제약)의 극복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부터 상당한 공헌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 없으며 새로운 원리나 기구의 도입 등을 수반하는 리스크 높은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 20 sim;30년 후의 사업화를 응시해 프로젝트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 산학관 관계자에 의한 검토를 통해 폭넓게 프로젝트를 탐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 프로젝트 기간, 예산 총액, 시장 도입 목표의 명시 등에 의해, 장래의 시장을 예견시켜, 민간투자를 촉진시킨다. ○ 실시자는 기술과 사업의 양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학관 협력의 '강자 연합(기술 연구 조합 등의 법인화를 상정)'을 선정한다. 아울러 국익에 필적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 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나. 프로젝트의 실시 ○ 프로젝트 전체의 성과를 확실히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성과는 '강자 연합'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 '강자 연합'에 참여하는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에는 연구 인재의 유동화를 포함한 산학관 협력 촉진에 유효한 아래와 같은 대응을 요구한다. - 대학 : 기업 등으로의 전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포함, 외부 획득 자금을 인건비 총액 상한 규정의 대상으로부터 제외, 프로젝트를 활용한 실천적 인재의 육성 - 공공 연구기관 : 거점 정비 등의 중개 기능의 강화 ○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강자 연합'과 정부 등이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해, 국제 표준화를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 장래의 사업화를 응시한 시스템화 전략이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 시장 환경 정비 등을 검토하며,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에서 얻어진 파생적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도 검토한다. ○ 외부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내용을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젝트 리더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 국제 표준화는 표준 제안 제도의 활용에 의한 신속한 대응을 검토하며, 인증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단계부터의 활용을 검토한다. - 목차 - 1.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제도의 창설 필요성 2. 2개의 국가적 과제로의 도전 3.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제도의 창설과 관련한 과제 4.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