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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국가의 성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이 역할 분담과 협력을 하면서, 일체가 되어 과학기술 구동형의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책정이 전망되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해,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이노베이션 추진의 중요성과 정부와 지역이 일체가 된 추진의 필요성의 관점으로부터, 추진 방향성과 지역 시점에서 본 대정부 정책 제언을 실시한다. 2. 도호쿠(東北)지역이 향후 완수해야 할 역할 ○ '내추럴 이노베이션(Natural Innovation)'의 창출·추진 - 정부의 신성장전략의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농업', '식품' 분야를 추가한 새로운 개념인 '내추럴 이노베이션'의 창출·추진의 모델이 되는 지역으로 성장한다. - 지역의 사회환경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축적 등에 의한 '종합력'을 구사하여 '내추럴 이노베이션'을 착실히 추진한다. ○ '산학관 제휴' 플랫폼의 형성과 심화에 의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추진 - 산학관 제휴의 인적 네트워크 심화나 사업화 지원의 축적 등의 기반인 '산학관 제휴 플랫폼'을 지역의 이노베이션 전반에 기여하는 기반뿐만 아니라, '내추럴 이노베이션' 창출·추진에서도 큰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 목표로 해야 할 기능·역할 - '산학관 제휴 플랫폼'의 형성·심화, 내추럴 이노베이션 추진의 기획 기능 - 지역의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화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동아시아와의 기업·산업 제휴를 추진해, 신성장전략의 실천 사례로서의 기여를 지향 3.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 가. 지역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 추진 ○ 과학기술·학술심의회 기본계획 특별위원회의 중간 보고(2009.12.25)에서 제시된 '지역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강화' 추진방책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이를 보다 확충 및 착실한 추진을 전개한다. - 국제경쟁력 있는 이노베이션 클러스터의 형성 - 대학 등에서의 지역공헌 기능의 강화 - 지역 특색을 살린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축 ○ 정부의 신성장정략에서 제시된 환경·에너지, 건강 분야에 농업, 식품 분야를 추가하여,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축적 등을 활용하면서 창출·추진되는 '내추럴 이노베이션'과 지역의 대처에 대한 지원 시책을 포함시킨다. 나. 정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과 협력 ○ '정부'는 국가적 전략 구축과 기반 정비·연구개발 등의 재원 확보를, '지역'은 이노베이션 시스템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은 정부와 지역에 의한 추진이 불가결하고 효과적이다. ○ 정부는 대형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에 노력하고, 지역은 그 실천의 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글로벌 과제에 대응한 선진적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현·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역이 일체가 되어 대응한다. 다.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부처간 협력 형태로 지역에 대한 일체적인 재원을 배부한다. 또 연구비의 조기 교부, 단년도 회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한다. ○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기획·코디네이터 인재, 매니지먼트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해 교육·취업조건 등의 제도를 정비하며, 해당 인재의 창출과 커리어업 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 ○ 사업화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갖는 매니지먼트 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의 인재정보 획득 등의 대응을 지원하며, 전국의 인재정보의 수집·축적과 이의 활용에 의한 지역간 인재 교류 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라이프 이노베이션 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의 사업화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약사법 등 법령 규제 등의 개선에 노력한다. 라. 잠재적 인재의 활용을 위한 지원 ○ 능력과 취업 의욕이 있는 연구 인재의 취업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외국인, 신진 연구자 등) ○ 신진 연구자의 취업촉진 등을 위해 정부와 지역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며, 현행 지원시책에 관한 과제를 파악해 이의 개선에 노력한다. 마.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 환원과 정착을 위한 지원 ○ 대학발 벤처기업 등의 창출·육성, 성과의 적절한 지적재산권화,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형 기업에 의한 성과 활용 등에 의한 사회 환원과 성과 정착을 지원한다. 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책정 과정에서의 지역의 참여 강화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지역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대처를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