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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480.56원(2011.10.25) 1. 문제 의식 ○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 제약 및 급격한 엔고 등 새로운 과제가 발생. 또, 입지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 공동화와 고용 상실 우려도 발생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국가의 잠재 성장력이 저하하여 이전과 같은 고성장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상정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풍부한 국민 생활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한 구조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2. 새로운 산업 분야 ○ 국내의 잠재 수요를 개발하는 신산업 분야 - 의료·케어 및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의 헬스케어 산업(라이프 이노베이션) - 축전지 및 절전 서비스 등의 새로운 에너지 산업(그린 이노베이션) - 농업·식품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산업(일본의 매력 발신) ○ 환율 변동에 강한 고부가가치 분야 - 기술력 및 서비스와의 융합 등 종합적이고 높은 신뢰성을 얻는 분야(인프라, 차세대 자동차 등) - 철저한 품질 향상에 의해 높은 브랜드력을 확보하는 분야(고급 음향기기 등) - 높은 기술력과 적극 투자에 의한 글로벌 니치(Niche) 톱 분야(고기능 소재·부품 등) 3. 국내의 잠재 수요를 개발하는 신산업 분야로의 대응 방향 가. 향후 방향 ○ 내수=고용을 창출하는 구조 - 의료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제휴 등을 통한 다양한 민간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 - 수요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전기요금 메뉴 및 에너지 절약 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절전 서비스의 확대 - 종합특구제도의 활용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크리에이티브 거점의 구축 등 ○ 사업화 및 해외 전개의 지원,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 - (가칭)의료산업 플랫폼의 설치 - 산업혁신기구에서의 리스크 머니 공급 등을 통한 사업화 및 해외 전개의 지원 - '컨텐츠 해외 개척 新회사'에 의한 해외시장을 위한 기획 개발의 추진 등 나. 목표 ○ 헬스케어 산업 - 2020년까지 신규 시장 약 50조엔 및 신규 고용 284만명 창출 ○ 에너지 관련 산업 - 2020년에 약 180조엔으로 전망되는 세계 시장의 획득 ○ 크리에이티브 산업 - 202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8 sim;11조엔 획득 4. 환율 변동에 강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대응 방향 ○ 국제 분업 속에서, 가격은 아닌 부가가치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요를 창출되는 것이 필요 - 국내의 중소기업과 제휴해 신제품의 개발·생산을 실시하고 글로벌 수요를 국내에 환원 - 제품 및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브랜드력을 높이고 국내에 밸류 체인(Value Chain)을 유지 ○ 높은 기술력에 의한 글로벌 톱화 - 지식재산 전략 및 적극 투자에 의해, 국내에 밸류 체인 전체를 유지해 고수익을 확보 - 양산 거점은 비용 경쟁력이 높은 아시아로 이전하고, 개발 당초의 생산 거점이나 연구개발 거점 등은 국내에 두어 기술력을 향상 *산업구조심의회 제1회 신산업구조부회(2011.10.21)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