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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과학성 안전 안심 과학기술위원회 제29회(2011.09.30) 자료 ○ 안전ㆍ안심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 1. 다양화ㆍ복잡화하는 위협에의 대응 위협은 자연재해ㆍ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소자녀ㆍ고령화, 기후 변화, 전염병, 테러 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협의 대응에는 담당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종적인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앞으로는 다양화하는 위협에 대해 일원적으로 정보를 모아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 감재 대응에 착수할 수 있는 전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러한 개념에 기초해 부처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위협에 대처하는 분야 횡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위협을 특정ㆍ분석하고 정보 발신하는 구조 구축 앞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포함한 사회 일반에게 위협에 관한 지식의 공유화를 장려하고 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의한 각 분야의 새로운 위협의 특정 및 분석 관련 연구 성과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연구자와 행정, 나아가 널리 사회를 향해 발신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특정된 위협에 대한 행정 대책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에 대해 정확히 평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 중요과제 추진 시의 관점 1. 분야를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공통 인식의 공유를 기본으로 각 분야의 장점을 살리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과 지원에서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대책과 판단의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전문 분야가 다른 과학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중요한 국가 사항에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학자, 인문사회과학자가 일체가 되어 과학적 견지와 윤리적 견지로부터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이 네트워크에 외국 기관과 단체를 참여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2. 분산형ㆍ다종화 시스템의 유효성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top-down형과 bottom-up형, 공적 라인과 기업 등의 사적 라인 모두가 협동해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지에 대한 지원은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의 비축과 기능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산화ㆍ다종화 추진 시의 과제는 비용이기에 분산화ㆍ다종화에 필요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기술 활용 범용성이 높은 기존 기술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면에도 이용해 재해 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기술을 활용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점과 기존 기술을 연결시켜 다양한 아이디어, 시간축, 인적 요인(교육ㆍ이해도)를 가미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축적된 기존 기술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안전ㆍ안심 관련 과제 해결에 대처하는 전문가를 연계해 각 분야의 과학기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존 기술이 안전ㆍ안심 관련 과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특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4. 국제 연계ㆍ협력 일본의 과학기술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의 독자적 기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술을 이용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 시스템 개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테러 대책 기술개발과 범죄 조사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행정 요구에 기초한 연구개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대학과 각종 연구기관과 기술을 공유하는 쪽의 부처 등이 연계를 강화해 해당 분야의 대책을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여러 외국과의 협력에서는 지금까지보다 수준 높은 기술ㆍ정보 관리가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협력의 구조와 연구기관 체제 조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 5. 인재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계속성ㆍ발전성이 중요하다. 또한 젊은 세대를 교육해 장래를 위한 시야 넓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도입되는 내용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능력 구비 후의 업무의 장 제공과 교육 시스템에의 적극적 관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안전ㆍ안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안전ㆍ안심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기 관리학과와 위험 관리학과 등의 전문 교육을 확대ㆍ충실히 하며 대학원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 6. 안심 문화 구축 과학기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술 그 자체가 진보해 과학으로서의 안전성은 높아졌다는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사회 불안이 커져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일이 있다.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는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평가를 확실히 시행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계에서 사회로 항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안심 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