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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천연자원 레포트 2010-2011 : 기후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방안이 전 세계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요사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강우량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극한의 날씨이변, 해수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기후영향은 정책결정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길, 댐 공장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주택재고 및 앞으로 지어질 주택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새로운 강우량과 온도에 대응해 야 할 농업에 도움을 주고 자국식품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채택되고 투자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숲이나 산호초와 같은 귀중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계파괴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은 이러한 변화들를 둘러싼 예측의 불확실성이다. 2050년에 가나의 강수량은 2010년의 일년 강우량에 비해 49%의 증가와 65%로 감소를 반복하는 등 크게 변화해 가뭄과 홍수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농업과 전기시설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피해가능성의 예상이다. 패해 가능성은 국가, 지역 그리고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점쳐지지만 주로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시급성은 이미 논의 되고 있지만 많은 정부들이 아직 기후변화위험에 대한 장기간대안이나 정책에 대한 통합적 동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세계은행 (World Bank) 그리고 세계자원 연구소 (World Resources Institute) 가 함께한 연구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중앙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중앙정부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수립의 중앙정부의 개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모든 사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5개의 항목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시민참여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활발한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시민의 참여는 정부가 우선사항을 선택하고 위험수위를 판단하는 것 등에 도움을 준다. 결정을 위한 관련정보의 취득 - 사용자 중심적이고, 장기적이며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비용 효율이 높은 정보 중 정확성, 접근의 효율성 또한 갖춘 정보획득이 효과적인 대응에 필수 항목이다. 본 보고서는 각 의사결정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고 알맞은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설계 - 정부 관계기관들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제기관들간의 협동은 성공적인 기후대응성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많은 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현재계획은 각기 다른 내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협동된 기관이 부족하다. 계획수립과 정책설립을 위한 도구 - 기후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는 기후위험과 취약함을 검토, 평가하고 많은 정책옵션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위험지도와 같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기후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것을 융합한다면 기후대응에 필요한 계획과 관련정책수립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원 - 기후변화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 인간, 생태계와 사회적인 자원을 포함한 오랜 시간 모인 자원들을 필요로 한다, 정부기관들과 기부자들의 장기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투자가 시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대응계획, 정책들 그리고 관련기관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시급하다. 목차 머리말 개요 1장: 대응과제 대응의 시급함 계획 수립과 정책설립의 어려움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대응의사결정: 보고서의 중점 5가지 의사결정 구성요소 보고서에 관하여 2장: 변화, 취약점 그리고 의사결정 기후변화: 위기, 증대된 가변성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변화 불확실성 취약성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특징들 3장: 시민참여 기후변화에 시민참여의 중요성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참여 4장: 결정을 위한 관련정보 기후변화의 정보의 중요성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효과적 결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보급 5장: 제도적 설계 기후변화의 제적적 설계의 중요성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설계 강화된 지도력 개선된 계획수립과 정책설립 공급된 정보 6장: 계획수립과 정책설립을 위한 도구 기후변화에 계획수립과 정책설립을 위한 도구의 중요성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 7장: 자원들 기후변화에 자원의 중요성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원 8장: 조사결과와 권고사안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