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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 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제 3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제 3 국과 유럽의 과학자들간의 연구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 2.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연구내용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하여 제 3 국가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3. 밀레니엄개발계획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 물 / 에너지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적인 문제나 제 3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 본 보고서는 FP7 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자문그룹의 2011 년도 연차 보고서이다 . 제 7 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이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자문그룹의 미션도 최종 단계에 있다 .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현재의 국제협력 전문가자문그룹의 최종 견해로 볼 수 있다 . 본 보고서는 EU 연구혁신과학 집행위원에게 보고되었다 . 국제협력활동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 1. INCO-NET: 과학기술 협력정책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상호 협의 2. BILAT: 과학기술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3. ERA-NET 및 ERA-NET Plus: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국가정책 협력 및 회원국들과 관련국들의 활동 지원 4. Access4EU: 유럽연합이 제 3 국가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INCO-NCP: 국가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들간의 범국가적 협력 지원 [ 국제협력 : EU 개발의 핵심 ] 국제적 전망과 협력이 연구혁신성장에 관한 전략적 EU 계획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혁신에 관한 EU 의 계획 , 프로그램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국제협력 전문가자문그룹은 2011 년 국제협력활동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이 EU 의 경쟁력이나 우수성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FP7 에서는 다양한 계획과 방안들을 통하여 국제협력이 실시되었으며 국제협력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 . 향후 프로그램들에서는 EU 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EU 의 경쟁력 및 과학적 우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세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자문그룹은 호라이즌 (Horizon) 2020 의 향후 개발과 관련 EU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함으로써 국제협력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견고한 전략적 의제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 [ 평가 ]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로 잘 설계된 활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협력이니셔티브들이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 설계 시 미래의 방향성이나 향상측면을 고려하고 만드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국제협력과 INCO- 활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목표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권고사항 ] 1. 호라이즌 2020 기간과 남은 FP7 INCO- 활동기간 동안 더욱 혁신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혁신과 관련된 기준과 평가절차는 아직 불명확하다 . 유럽연합 내외에 있는 뛰어난 실제 파트너들이 잠재력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 분야에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 2. 유럽연합 내외의 국가들간 더욱 강력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특화된 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예상 협력 프로젝트와 실제 협력 프로젝트의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인센티브 구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 3. 유럽연합 외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향상을 통한 분명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수성센터 (Centres-of-Excellence) 에 협력을 위한 기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4. 학계 - 산업간 우수성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은 있으나 INCO 활동이나 협력기준 , 구조에 관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 FP7 남은 기간과 호라이즌 2020 기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 [ 목차 ] 서론 국제협력 : EU 개발의 핵심 원리 및 기본원칙 평가 및 효과검증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