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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은 최근 들어 , 청정 에너지 기술을 보다 진흥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 미국 또한 FY2010 에 에너지 보조금 규모를 372 억 달러로 확대하였음 (FY2007 에는 179 억 달러에 불과하였음 ). - 상기 보조금 포트폴리오에는 직접 지출 , 세금 지출 , 대출 보장과 결부된 보조금 , RD D( 연구개발 및 배치 ) 지출 등이 포함되었음 . 본 보고서의 그림 1 은 지난 10 년 간 에너지와 관련된 R D 의 지출 흐름을 도시하였는데 , ARRA 의 종합 대책 (package) 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1 에 나타난 공적 투자의 규모는 선발된 생산자나 기술에 자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전략이 반영되어 있는데 , 1980 년 대의 초기 제안과는 상이한 산업 정책으로 , 청정 에너지 지출의 근거 및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 □ 필요한 조처 ○ 효율 가격 - 미국 경제가 청정 에너지 경제로 효율적 , 대대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것이 효율 가격임 . - 그러나 효율 가격 하나만으로는 민간 기업의 기초 R D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가 없음 . 에너지부 (DOE) 가 현재 보유한 모델을 크게 개선하여 , 민간 기업의 대 연구 ∙ 검증 투자를 보완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을 수립할 여지가 있는 것임 . - 에너지부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검증된 기술만을 끌어 안아야 하고 , 정책입안자는 환경과 기술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여 환경 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로 줄여주는 접근법을 지지하여야 함 . - 에너지부는 탄소 가격이 효율적이었다면 기업이 시행했을 것 같은 연구와 투자를 지원해야 함 . 달리 말하면 , 연방 RD D 활동은 시장 침투 가능성이 가장 크고 수반되는 비용이 최저로 예상되는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것임 ○ 현재 정책의 문제점 - 경기 촉진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출 보증 400 억 달러 가운데 43% 이상이 태양 발전 및 전기 자동차라는 두 부문에 집중 투입되었는데 , 이 부문들은 탄소 감축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반면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으리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 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국 ) 는 태양 발전이 전체 재생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5 년까지 1% 미만에 불과할 것이며 , 전체 비수소 재생 전기의 5% 정도에 그치리라 전망하였음 . 또한 대출 보증 ( 전체의 23% 이상 ) 83 억 달러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두 개를 진행하는 회사 한 곳에 집중되었음 . - 2010 년 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국립 과학 학회 ) 보고서에서 비용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한 기술 군인 lsquo; 에너지 효율 rsquo; 은 대출 보증의 1% 미만을 차지함 . ○ 국립 보건 연구소 (NIH) 및 국립 과학 재단 (NSF) - 이 두 곳은 연구와 임상 보조금 제안서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제 (peer reviews) 를 실시하는 , 독립성을 확보한 소수의 연방 기관으로 , 가능성 있는 모델로 볼 수 있음 . ○ Deutch( 도이치 ), 2011 년 - 에너지부는 정치적 입김이 닿는 것을 피하고 , 에너지 RD D 의 효과를 줄이는 영향력을 피할 수 있도록 , lsquo; 에너지 기술 공사 (Energy Technology Corporation) rsquo; 을 설립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 검증을 한정된 숫자만큼 선발하여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자고 권고함 . - 대통령이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를 임명하면 , 이를 상원에서 컨펌하게 됨 . 10 년 뒤에 독자 검토를 실시하여 , 공사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 . □ 결과 - 표준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 자금지원을 ldquo; 지속적이고 체계적 , 정량적으로 평가 rdquo; 해서 , 대안의 정책 접근법의 효과가 세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뒤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자는 방안에 동의함 . - 세액공제 , 대출보증 , 보조금 등등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택한 정책 도구는 비용 효과 및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초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그러므로 여러 도구들의 상대적 장점을 상세히 조사하는 활동을 , 개혁 의제에 포함시켜야 함 . [ 목차 ] 1. 도입 2. 산업과 에너지 기술 정책 , 그리고 지금은 3. 시장의 실패 : 공공재와 오염 , 오일 의존 4. 청정 에너지 : 경쟁력과 일자리 5. 시행되는 산업 정책 6. 무엇을 해야 할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