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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보고서는 영국의 산업분야별 현황을 평가하고 , 정부 산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분야기반 접근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함 □주요 조사결과 ○영국 기업들은 정부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산업전략에 대한 접근법은 요구되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아래의 몇몇 주요 원칙들에 기초함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춤 : 영구적인 의사결정 , 정책 수행에 충분한 시간 제공 , 안정된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구조 개발 -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영국의 주요 강점과 역량에 기초하여 고부가가치 기회를 포착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분야들을 파악하고 , 이 분야들을 강화하는데 정부의 가중치를 둠 - 바람직한 시장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합한 정부 개입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의 공동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 ○분야기반 접근법이 중요한 주요 이유 - 정부 실패의 위험을 줄이면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함 -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수단이 됨 - 많은 기업들의 견해를 수집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 정부가 성장과 비즈니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 문화로 전환하도록 지원함 ○분야별 성과에 대한 과거 데이터 및 성장의 미래 원동력의 분석에 따르면 , 아래의 분야들은 향후에도 영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첨단제조업 ( 예 : 항공우주 , 자동차 ) 은 현재 영국이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이며 , 신흥경제국들의 소득 증가와 환경적 요인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지식집약적 서비스 ( 비즈니스 서비스 등 ) 는 소득탄력적 (income elastic) 이며 기술 발전이 가격을 하락시킴에 따라 강력한 성장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 이 서비스 분야는 경제의 다른 분야들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기반산업 (enabling industry, 에너지 , 건축 등 ) 은 다른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 이 분야의 성장은 환경 표준의 강화와 같은 사회적 과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이 분야는 규제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음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 시장과 정부의 실패는 분야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 이는 분야기반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가 됨 - 시장 실패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의 경우 , 정부는 수평적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함 - 시장 실패가 빈번하고 성장 장애물이 많은 분야에서는 ,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 발전을 뒷받침하는 다른 분야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목차 ] 1. 서론 2. 분야별 성과 3. 분야별 장기적인 성장의 최대화 4. 새로운 분야별 초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