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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연 및 자연 자원 보호 연맹'에서 발표한 관련 보고 자료에 의하면, 생물 침입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 손실이 매년 4,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송재선충(松材線蟲)', '감자 갑충(甲蟲)', '미감국(薇甘菊)' 등 10여 종의 외부 유해 생물 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해마다 574억 원 인민폐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차단한 유해 생물 종류와 차단 차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3년 중국 출입국 검역 부문에서는 1,900여 종에 달하는 유형별 동식물 유해 생물 침입을 48,139회나 성공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지난 2004년도에는 2,569종에 달하는 유형별 동식물 유해 생물 침입을 131,785회나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전년 대비 각각 34%와 84%가 증가한 셈이다.o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 생물에 대한 방지는 현재 이미 국제 무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품의 국제 무역 시장 개척과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 o '중국 국가 품질 검사 총국'은 유해 생물에 대한 검사 측정 및 감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한 수정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예측 경보 및 감식 측정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검역도 대폭 강화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국가 품질 검사 총국'은 '출입국 동식물 검사 검역 리스크에 대한 예측 경보 및 신속한 반응에 대한 관리 규정 실행 세칙', '입국된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리스크 분석 관리 규정', '입국된 동식물 검역 심사 비준 관리 방법'과 '국경, 세관에서 돌발한 공공 위생 사건에 대한 출입국 검역 응급 처리 규정' 등 관리 방법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유해 생물 침입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규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o 농업은 가장 쉽게 유해 생물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서 중국 농업 생산과 환경 안전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중국 국가 품질 검사 총국에서는 지난 1992년도에 발표한 '입국 시 식물 검역에서 위험성이 있는 병충 잡초 리스트'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최신 리스트에는 424종에 달하는 유해 생물 명칭을 수록하였다.o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 생물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면에 있어 중국 정부는 법률 법규를 완벽히 구축하고,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예측 경보 및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완벽한 검역 수단을 갖추어 유해 생물에 대한 방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3년 4월에 중국 국가 품질 검사 총국과 관련 부처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외부로부터의 유해 생물 침입 방지를 위한 업무 제안서'를 중국 전역에 공식 발표하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