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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GM 작물을 상업적으로 심은 지 10년이 흐르면서 GM 작물 재배는 크게 4종류의 작물(콩, 면, 옥수수, 캐놀라)과 2종류의 농작물(제초제 내성 및 Bt 방충)이 우세한 상황이다. GM 작물의 채택이 농장 수준에 미치는 충격을 사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미국과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의 HT 콩에 대한 연구와,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호주의 Bt 면에 대한 연구와, 미국, 남아프리카, 스페인의 Bt 옥수수에 대한 연구와, 캐나다의 HT 캐놀라에 대한 연구를 수록하고 있다. 연구의 대다수는 상업성 농장주(테크놀로지 채택인 및 비채택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부터 얻은 내용은 GM 작물을 채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고 여기에는 농장 내외의 이익을 포함한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농장주가 GM 작물을 채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은 농장 관련 소득에서도 얻어낼 수 있다. 농장주가 얻게 되는 순 경제적 이익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작물 기획 시, 해충과 잡초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이 문제가 지정학적 분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차이가 난다. 사후 분석 결과를 보면, GM 작물 주종의 채택과 농장의 경제적 이익은 둘 모두 중소 농장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사후 분석 결과는 GM 작물 채택이 농업 지원투입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GM 작물 채택이 가져다주는 총체적인 경제 효과(복지 창출 및 분배) 또한 사후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이미 다수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으나, 논문들이 다룬 영역은 농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덜 포괄적이다. EU 농업은 GM 작물 채택에 관대하지 않아, 사후 충격에 관해서는 스페인의 Bt 옥수수 재배 사례만을 분석했다. GM 작물의 도입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관해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을 다룰 때 두드러진 분할 없이 진행됐고, GM의 정체성 보존 및 비GM 재배와 공급 사슬의 보존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간과했다. 최근 발표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GM 작물 도입을 모델링하면서 시장 분할과 정체성 보존비용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EU의 경우, GM 작물을 농사에 도입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분석할 때 이제는 EU가 개발한 GM과 비GM 농사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개념, 즉 농장 또는 지역 차원에서 분리 조치를 취해, 농장주들이 EU 소비자에게 GM 재배 또는 비GM 재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EU의 라벨 기준을 따르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목차 서문 헌사 1. 도입 2. GM 작물: 전 세계 채택 현황 및 전개 상황 2.1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GM 작물의 범세계적 지역 2.2 우세한 GM 작물 및 특색 2.3 주요 GM 작물의 채택률 3.1 농장 수준의 경제적 충격원 3.2 HT 콩 3.2.1 이 작물에 대해 3.2.2 HT 콩의 농장 수준의 경제적 충격: 미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3.2.3 HT 콩 및 HT 콩 배급으로 발생한 총체적인 경제적 안녕 3.2.4 농업 지원투입의 사용에 미치는 충격 3.3 방충면 (Bt 면) 3.4 방충옥수수 (Bt 옥수수) 3.5 제초제 내성의 평지/캐놀라 (HT 평지/캐놀라) 4. 채택하기 전에 GM 작물의 경제적 충격의 평가: 추가 연구 4.1 EU를 위한 추가 분석: 채택 가능성이 가져다 줄 이익 추정 4.2 개발도상국 관련 추가 분석 5. 시장 세분화, 전체성 보존 및 공존: GM 작물이 경제적 균형에 미치는 충격 6.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