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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언은 일본의 기초 연구 및 이를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세대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향후의 자원 배분에 관한 장래상을 포함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 , 문부과학성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에 대해 적절한 시책을 요망하여 이를 제언으로서 정리했다 . 현상 및 문제점 gt; 일본의 제 3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이념과 정책 목표에서는 「인류의 영지 ( 英知 ; 우수한 지혜 ) 를 창출」하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 실현을 위해 비약적인 知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중후하고 다양한 지식 축적의 형성을 표명하고 있다 . 지식의 축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본은 구미제국에 비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知의 창조에 대해 세계를 리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다 . 하지만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연구의 균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현상이다 . 실제로 기초연구를 지지하는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법인화로 인해 기반적 경비가 삭감되어 기초연구를 지지하는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보조금 ( 과학연구소비 ) 의 예산배분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 사립대학의 경상비 보조금도 삭감되고 있다 . 또한 연구를 지지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에 대해서도 그 지원 체제가 급격하게 취약화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학생의 기초연구에 대한 의식 변화나 관심도의 저하시키고 있고 , 미래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흐름을 멈추기 위한 시급하고 유효한 대책이 시급하다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적인 知 창조의 운용」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사태를 초래하므로 기초연구의 추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장기적 시점에 선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 . 제언의 내용 gt; 1. 기초연구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 . 과학기술의 근간을 지지해 내일의 과학기술을 낳는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는 지적 창조 활동으로서의 기초연구 지원을 일본의 과학기술 기본정책에 합치시키면서 실시해야 한다 . 과학연구비로 대표되는 경쟁적 자금에 의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2. 기반적 경비에 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知의 창조 활동을 전개시킬 기반적 경비 ( 운영비 교부금 , 경상비 보조금 ) 가 국가의 세출 개혁에 의해 매년 큰 폭으로 삭감되고 있어 기초연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2010 년도 이후의 시책에서는 기반적 경비를 증액하여 경쟁적 자금과의 동시 실시에 의한 연구 지원 ( 이른바 「듀얼 서포트 시스템」 ) 의 파탄을 막기 위한 시책이 시급하다 . 3. 연구를 지지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에 충실해야 한다 . 장기적 시점에 서서 연구 자원을 비롯한 자원의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동물 연구 지원 등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을 지지하는 기반의 발전적 구축과 유지는 경쟁적 자금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어 적절한 시책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 또한 대형 연구기기 등 , 개인 연구에서는 정비할 수 없는 것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 . 이러한 지원 체제는 단기적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점에 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4.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 체제의 정비에 충실해야 한다 . 젊은이가 꿈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연구의 환경에 충실하기 위해 기반적 연구의 지원을 도모하면서 이과 , 문과의 벽을 넘은 교육·연구를 촉진하는 체제에 충실해야 한다 . 5. 신진 연구자가 꿈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 차세대의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교육 환경의 충실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이나 장래의 캐리어 패스에 대해 한층 더 검토해 구체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 . 박사 학위 취득자 등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대학 등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나아가 ,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지원과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