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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 3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6~2010 년도 ) 에 근거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정리한 분야별 추진전략에서는 사회기반 분야인 방재에 대해「재해감시 위성이용기술」을 포함한「재해 저감을 목표로 한 국토의 감시·관리 기술」을 집중 투자할 전략중점 과학기술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광역성 , 동보성 ( 同報性 ), 내재해성을 가지는 위성으로 자율적인 재해감시나 위기관리 정보의 이용은 재해 저감대책의 매우 유효한 수단의 하나이다 . 일본은 「 2015 년도까지 위성관측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방재 및 재해 저감에 도움이 될 관측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에 공헌한다 . 」라는 성과 목표를 내걸고 있다 . 덧붙여 2007 년 6 월 19 일 각의 결정된「경제재정 개혁의 기본방침 2007 」에서도 「위성을 활용한 측위 및 감시 , 지능 ( Intelligence) 기능의 강화 , 재해정보 공유시스템 등의 치안과 방재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의 R D 와 이익 활용을 도모한다」라는 방침이 있다 . 1. 방재 위성시스템 구축을 향한 내외 동향 일본은 육역 (陸域) 관측 기술위성「다이치」를 이용한 방재이용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 초고속 인터넷 위성「키즈나」의 방재에 대한 응용도 검토 중이다 . EU 는 유럽우주기관 (ESA) 과 협력하여 EU 가맹국의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방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관측데이터의 수집 및 배포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라고 하며 육역관측 , 해양관측 및 긴급대응의 3 개 핵심 업무를 2008 년경까지 개시할 예정이다 . 2. 아시아 국제 협력 동향 「다이치」 관측데이터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센티널 아시아 (Sentinel Asia; 아시아의 감시원 ) 」라는 프레임워크로 아시아 지역에도 제공되고 있다 . ESA 등이 주도하는「국제 재해 차터 (International Charter) 」에서도 관측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 또한 유엔 가맹국에 대해 방재를 위한 우주기술의 이용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유엔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등 , 다양한 골조로 우주기술의 방재에의 이용이 추진되고 있다 . 중국은 지진 , 홍수 ,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 2006 년 10 월에 발표한 우주백서에 있어 지구관측 위성을 방재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 2007 년에는 국제 재해 차터에 참가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 독일 , 인도가 함께 유엔에 제의한 결과 , 지구관측위성 , 기상위성 , 항행측위위성 등의 우주기술을 방재에 활용하기 위해 UN SPIDER(United Nations Platform for Space-based Inform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2006 년 12 월 , 유엔총회에서 결정되었다 . 3. 아시아 우주외교의 추진 아시아의 방재 위성시스템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센티널 아시아에 대해 일본의 우주기술을 활용해 아시아 우주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외교 전략의 입안 및 추진 (2) 국제 재해 차터와 센티널 아시아와의 제휴 관계의 구축 (3) 지구관측위성 및 초고속 인터넷위성을 계기로 한 R D 의 계속 (4) 아시아에 있어서의 소형 위성 개발 협력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