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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3작업부회 제9회 회의에서 기후변동의 완화대책의 정책 결정자용 요약(SPM)이 승인되었다. 지난 3년간의 논의에 따라 기후변동의 완화대책의 잠재성, 비용, 앞으로 전망 등이 본 보고서에 종합하였다. 앞으로 본 보고서는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연합대응조약'을 비롯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 논문이 인용되었으며, 보고서의 집필자와 정부 당국자가 크게 공헌하였다. Ⅰ. IPCC 제3작업부회 제9회 회의 개요 - 개최일자 : 2007.4.30 ~ 5.4 (5일간) - 개최장소 : UNESCAP (태국, 방콕) - 출석자 : 108개국 대표, 세계 기상기관(WMO) 등 국제기관에서 약 250명, 집필자 24명 Ⅱ. 보고서 SPM의 개요 1. SPM의 주요 포인트 온실효과 가스(GHG)의 배출량은 산업혁명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70 ~ 2004년에 약 70% 증가하였다. 세계의 GHG 배출량은 다음 수 십년 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2. 단기/중기적 완화 ( ~2030년), 각개별 부문 - 2030년경 삭감 가능량은 현재의 배출량 이하로 될 가능성이 있다. 2030년의 삭감 가능량은 20 달러/톤인 경우 연간 90 ~170억 톤(이산화탄소 환산), 100 달러/톤인 경우 연간 160 ~310억 톤(이산화탄소 환산)으로 추정된다. - 온실효과 가스 삭감의 대응결과로 대기오염이 완화되어 단기적 건강상의 이익은 완화 비용에 상당하는 정도로 상쇄될 것이다. - 에너지 공급, 운수, 건축, 산업, 농업, 임업, 폐기물 분야에서도 그에 상당하는 만큼 완화될 것이다. 3. 장기적 완화 (2031~ ) - 대기 중에 있는 온실효과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배출량은 최고치를 억제하고 그 후부터 감소시켜야 한다. 안정화 레벨이 낮을수록 최고치와 그 후의 감소대책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앞으로 20 ~ 30년간의 완화 노력 여하에 따라 장기적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 기후변동의 영향 등이 결정될 것이다. - 적절한 투자, 기술개발 등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각각의 안정화 레벨은 현재의 실용화 기술, 향후 10년간의 실용화 기술을 조합하여 달성할 수 있다. - 2050년경에 온실효과 가스를 450 ~650ppm CO2 eq에서 안정화시키는 경우 거시적 경제의 영향은 세계적으로 평균 GDP 1%의 증가에서 5.5%의 손실까지 발생할 것이다. 4. 정책, 조치, 기법 등 -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 완화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책정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 및 기법은 다양하며, 어느 기법이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규제조치, 세금, 과징금, 배출권 거래제도, 자주협정, 정보적 조치, 기술 연구개발 등). - 실제 또는 숨겨진 탄소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이 낮은 제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 큰 인센티브가 된다. 이 정책은 경제적 조치, 정부의 재정지원, 규제적 조치 등을 포함한다. 5. 지속할 수 있는 개발과 기후변동의 완화 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면 기후변동의 완화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다. 별지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대하여 1)IPCC 개요 2)IPCC의 보고서(1990 ~2007년 평가보고서) 3)지금까지의 결과 및 앞으로의 예정 4)일본에서의 대응 * IPCC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일본의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