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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최근 “과학기술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24212; #23545;金融危机提供科技支撑)”방안의 비준을 국무원에 신청 하였다. 이 방안에는 6개의 주요과학항목을 앞당겨 실시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금융위기를 타파한다는 기초전략과 우수한 과학기술 선정 촉진 및 주요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의 진행속도 등이 포함된다.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과학기술 R D에 투자될 금액은 수천 억 위안(한화 수십 조 원)에 달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 고위 지도층은 2008년 12월 말과 2009년 1월초 과학기술부에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했으며 과학기술부는 업무조정작업을 전개하여 일련의 주요정책을 발표를 위한 기초작업에 돌입하였다. 과학기술부 내부에 이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부서와 연합조직도 결성하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월 첫째주 원자바오( #28201;家 #23453;) 중국 국무총리는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향후 6000억 위안(한화 약 121조 3천2백 억 원)의 자금을 과학기술혁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국정부가 4조 위안(한화 약 80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이후 몇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각종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회 각계인사들은 신성장동력의 개발이 없는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2009년 1월 이후 국가의 지도자층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산업진흥계획과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 장,단기 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내실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부의 전문가는 금번 “과학기술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24212; #23545;金融危机提供科技支撑)”방안이 상부의 명령을 실현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 계획 강요( #22269;家中 #38271;期科 #23398;和技 #26415; #21457;展 #35268; #21010; #32434;要)'에 포함된 핵신전자기기, 하이테크 칩, 기초소프트웨어 등 16개 주요항목 중에서 6개 정도의 항목이 앞당겨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투자되는 자본금은 수백억 위안(한화 수천 억 원)을 호가할 것이다. 2009년 1월 과학기술부는 내부에서는 상기 6개 항목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쳤으며 향후 국가개발위원회와 재경부와 상의하여 진행속도 및 규모를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24212; #23545;金融危机提供科技支撑)” 방안이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나면 일련의 관련 정책이 제정될 것이고 중점 영역은 하이테크산업, 중요과학기술프로젝트, 저탄소경제육성과 바이오겨제 등 4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월 1일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대책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과학기술부 처장 이상급 간부와 각 성(省)의 과학기술청 청장 및 대기업 총수 등 258명의 인사가 참여하였고, 회의 참가 기업의 생산규모는 중국 전체 산업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회의였다. 현재 과학기술부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국무원이 제시한 10 대 산업진흥계획과 중요과학기술프로젝트에 관한 각 산업협회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활용가능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선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치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실 쉬허핑(胥和平) 주임은 일부 대도시의 하이테크산업군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면서 도시 GDP성장률과 하이테크기업의 성장률을 각각 10%와 20%로 계획하였다. 과학기술부정책법규처 메이잉홍(梅永 #32418;) 처장은 '치우슬(求是)'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기술혁신은 자본주의국가가 지난 100년 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온 공통적인 조치라면서 금융위기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세계경제, 특히 산업시장의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변혁을 주도하는 힘은 바로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확신했다. 만약 금번 정책을 통한 내수진작에 실패하면 중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