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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5월 13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의 역량발휘와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실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져 [바이오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내수진작과 성장유지, 구조조정, 국민복지 등의 분야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현재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를 앞당겨 실시할 것은 물론 중점업무에 대한 결정도 확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중점업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 효과적인 기초가 될 수 있고 오랜 기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주혁신의 성과와 관련한 프로젝트 2.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2~3년 내에 산업화 될 수 있으며 산업의 발전과 내수진작에 중요한 프로젝트 3. 미래경제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천기술의 R D와 상품개발 중앙재정부는 이를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28억 위안(한화 5조 9,768억 원)과 300억 위안(한화 5조 4,660억 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다음의 11가지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고급제어기계와 기초제조설비 - 보잉기 - 차세대광대역무선이동통신네트워크, - 핵심전자부품, 상용칩 및 기초소프트웨어제품, - 대규모집성회로제작장비 및 플랜트기술 - 대형유전 및 매탄가스개발 - 대형선진경수로 및 고온냉각처리탑발전소 - 수질오염관리 및 처리 - 유전자바이오신품종배양 - 중요신약제약 - AIDS와 바이러스성간염 등 전염병예방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지원 및 기업서비스 제공 등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자주혁신상품의 대규모화 응용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해 과학기술의 혁신프로세서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찾아내도록 한다. 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둘째 개혁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관리시스템과 감동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과학의 조직력과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두번째인 개혁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산학연이 긴밀하게 연합된 과학기술자원의 통합과 개방 공유를 이룩하고 과학기술인재 특히 고급엘리트의 유치와 육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회의에 따르면 세계적인 바이오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의 기회를 포착해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국가 하이테크산업의 근간산업으로 삼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제조와 바이오환경보호산업을 중점적으로 현대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바이오산업의 대기업을 발전시킨다. : 혁신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두기업을 육성해 중소 바이오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바이오산업기지를 설립한다. 2. 자주혁신능력을 제고한다. : 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대학과 과학연구관련 공공기관 등 혁신능력을 위한 SOC를 건설하도록 하여 자주혁신의 성과가 산업화되도록 한다. 3. 다방면에 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구조를 최적화 하여 엘리트군을 형성한다. 4. 재정 및 세금정책의 지원을 높인다. : 재정성 자금이 우선적으로 자주혁신바이오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5. 융자의 루트를 적극 확대한다. : 바이오기술과 관련한 창업투자기관과 산업투자기금의 설립을 격려하고 사회자본이 바이오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6. 좋은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바이오산업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바이오산업시장의 진출정책을 완비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보호와 시장경쟁질서 규범확립에 힘쓴다. 7. 바이오유전자원보호와 바이오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회의에 따르면 국무원의 관련부처는 통일된 하나의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각 지에서는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업무방안을 내놓아 각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