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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전문가연구회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직 개편안 * 발표 ( rsquo;11.12) * #65378;과학기술 혁신(innovation)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연구회 보고서 #65379; □ 동 개편안에 대해 경제동우회는 과학기술 사령탑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관점에서 보완사항을 제시 ( rsquo;12.2.) ○ 기획입안 기능 통합을 통한 사령탑의 역할강화, 평가방법의 효율화, 사무국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 ※ 경제동우회(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8228;설립년도 : 1946년 #8228;설립형태 : 공익사단법인 #8228; 설립목적 : 설립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재건이 목표였으나 점차 각 기업의 특수이해를 초월하여 재계 전체의 건설적 의견을 국가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 #8228;특징 : 일본 경영자 단체로 재계 다른 단체가 업종별 #8228;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경영자가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회원제 조직 2.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방향 #983729; 일본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관리기능의 현주소 ○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기능이 내각부와 문부과학성에 중복 되어 역할구분이 불명확하며, 종합조정기능이 미약 - 종합과학기술회의(의장: 총리)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조사 심의를 실시 ※ 2011년 기준 조사 심의 위원회 8회 개최( rsquo;09~ rsquo;10년 동안 4.3회/년 개최)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기획입안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지만 문부과학성과 기획입안 기능이 중복되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부족 - 사무국의 조사분석 기능 약화로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지원하는 체제 미약 - 종합조정은 내각총리대신을 보조하는 과학기술정책 담당대신이 수행 현행 일본 과학기술 행정체제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rsquo;11.11.) ○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관리 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 각 성 (省) 간 연구개발 예산이 연동되지 않아 R D 사업의 연계가 미약 - R D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이 불명확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이 미흡 ※ 과학기술관계예산 추이 : 45,841억엔( rsquo;01) rarr;40,404억엔( rsquo;05) rarr;50,463억엔( rsquo;09) rarr;46,354억엔( rsquo;11) #983730;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방향 ○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기능을 통합 적으로 담당할 (가칭)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를 설립하여 사령탑의 기능 강화 - 현재의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정책 기획 #8228;입안을 위한 조사 심의가 주요 임무이고 각 성 (省)의 조사 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조정 권한이 부재 - 각 성(省)의 R D에 대한 종합조정 및 통합적 기획 #8228;입안 을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가칭)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로 개편 하여 사령탑 기능 강화 ○ 과학기술 정책의 객관적 기획 및 수행을 위한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 신설 -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각 성 (省)의 모든 행정 분야의 관련 정책을 조정 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이 필요 - 전문가가 제시하는 조언은 정책 입안에 대해 과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중립적인 관점이 요구됨. ○ 사령탑 및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행정조직화 - 새로운 사령탑과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을 지원하기 위해 산 #8228;학 #8228;관과의 제휴나 정보교환을 통한 과학기술 정보 조사 및 분석이 필요 - 사령탑으로 개편시 연구현장간 정보 전달 및 싱크탱크를 활용한 사무국의 정보 조사 #8228;분석 기능을 강화 - 과학기술 혁신 정책 관련 조사 #8228;분석 및 관계 성 (省) 과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로 구성하고 기존 소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제시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인력구성 ● (가칭)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 의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은 과학기술 혁신정책담당대신 및 관계 각료로 선임 ● 각 성(省) 및 소관 연구기관별로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 을 선임하고 이들로 구성된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회의 설치를 검토 ● (가칭)과학기술혁신고문과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과학기술 혁신자문회의 를 구성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1명의 (가칭)수석과학기술혁신고문 을 선임하여 (가칭)과학기술혁신자문회의의 의장 역할 및 내각총리대신에 과학적 조언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제시한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방향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rsquo;11.12.) 3.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동우회의 제언 ○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비효율적 이어서 정부의 R D 투자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 ○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동우회는 기업인들의 관점에서 보완사항을 제시 #983729; 전략본부의 사령탑 역할 강화: 기획입안 기능 통합 및 예산배분 권한 강화 ○ 문부과학성과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중복하여 담당하는 기획입안 기능을 (가칭)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가 전담하여 사령탑 역할 강화 -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정책 기획입안 및 싱크탱크 기능을 전략본부로 이관 하고 과학과 기술 #8228;응용 분야에 대한 종합조정을 전략본부가 담당 - 각 성(省)의 연구개발 종합조정 뿐만 아니라 권고권한을 전략본부에 부여 ○ 전략본부의 예산배분 권한을 강화 하여 국가 현안사항을 반영한 신축성 있는 정책추진과 투자 효율성 강화 - 이를 통해 각 성(省)별로 분산된 연구개발 예산을 종합조정하여 중복사업의 추진을 차단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 #983730; 과학 및 기술 #8228;응용 연구개발의 명확한 분리와 평가방법의 효율화 ○ 연구개발 영역에서 과학과 기술 #8228;응용분야를 명확히 분리 하고 각 영역별로 적합한 사업추진 방안을 설정 - 과학과 기술 #8228;응용 연구개발은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이하므로 개별 영역의 특성에 따른 예산배분 및 사업기획이 필요 - 또한 전략본부의 사령탑 기능 전담에 따라 영역별 각 성(省) 의 명확한 위치 설정이 필요 - 과학 영역은 일정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기금화 실시 등 장기대형 투자를 지속 - 기술 #8228;응용 영역은 경쟁적 자금 을 적극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 ○ 영역별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 확립 필요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평가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과제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통한 R D 조정기능이 매우 취약 ※ 2011년도 예산 요구시 과학 #8228;기술 관계 시책 우선도 평가 결과, 신규과제 중 S등급 및 A등급이 84%, 계속과제의 경우 우선 및 성실 수행이 98% 수준 - (과학영역) 기존 전문가에 의한 동료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평가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 - (기술 #8228;응용영역) 평가지표를 정량화 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 ※ 2011년도 그린 이노베이션에 관한 130개의 연구개발 테마 중 유효한 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테마는 40% 미만 #983731; 전략 본부 인력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전략본부의 인력은 전문가 조직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 하고 민간 참여 비율을 50%이상 확보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 ○ 전문가 선정시 필요조건을 명시한 개방형 직위 공모 등 공정한 선출 방법을 확립하여 전문가를 선정 ○ 사무국 직원은 전략본부 소속으로 전임화 를 실시하여 기존 성(省)과의 이해관계를 배제 4.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로 개편하여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려고 준비중 ○ 변화하고 있는 일본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일본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구체적 정책제언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확인 ※ 경제동우회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실현을 위한 사령탑 역할 강화를 위해 기능 재정비, 과학과 기술 #8228;응용 연구개발 영역의 명확화, 조직 재편 등을 제안 ○ 기업 경영자적 관점에서 실용화 응용연구를 통한 기업 연구개발 활성화, 산학 협력 촉진 등 국가 R D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독립 #8228;상설화하여 개편( rsquo;11.3.) ○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독립된 중앙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있던 사무국을 분리하여 국과위 내 설치 ○ 국가 R D의 사전 기획기능 및 부처 #8228;기관간 연계 #8228;조정을 강화하고 R D 성과창출 및 관리 #8228;활용의 선순환 체계 확립 ○ 향후 미래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정책 제시가 필요 ※ 별첨 :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체제의 조사 심의 체계 국가별 조사 심의기관 구성원 총리 과학 고문 및 과학 아카데미 등과의 관계 조사 심의 내용 및 예산 참여 여부 개최 빈도 영국 CST (과학기술회의) 산업계 및 학계 출신 정부 수석 과학 고문이 공동 의장 #8228;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처 공통 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언 #8228;예산 편성시 참여하지 않음 연4회 미국 PCAST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회의) 산업계 및 학계 출신 과학 기술 대통령 보좌관겸 OSTP국장이 공동의장 #8228; 과학, 기술 및 혁신 등 경제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언 #8228;예산 편성시 참여하지 않음 *구체적 정책(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등에 따라 예산에 실제관여 연7회 독일 과학산업기술 회의 산업계 및 학계 출신 베를린 부란덴부루 과학 아카데미 회장이 회원 #8228;하이테크 기술 전략에 대한 의견 제시 #8228;예산 편성시 참여하지 않음 연4회 프랑스 과학기술고등 위원회 산업계 및 학계 출신, OPECST (프랑스의회 과학기술평가국 위원) 과학 아카데미 구성원은 제외 #8228; 연구, 기술이전, 혁신정책 등 국가 기본방침에 관한 자문, 정부 차원의 현안 이슈 도출 #8228; 예산 편성은 고등교육연구 자문기관(CSRT)에서 참여 비정기 한국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공무원 및 학계 출신 청와대 과학기술 담당 미래전략기획관 #8228;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 및 전략 개발에 대해 제언 #8228;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에 관여 rsquo;11.3월 출범 이후 10월까지 10회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rsquo;11.11.)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