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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간토권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1. 국가의 지식재산 대책 -현재 일본은 극심한 자원ㆍ환경 제약, 인구 감소, 국제 경쟁의 격화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이노베이션 창출이 필수적이고 그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제도는 더욱 중요해진다.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1」에서는 앞으로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를 응시해 네 가지 전략을 중점 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① 국제 표준화의 단계 향상 전략: 국내 기업이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시행하고 국제 표준화에 대응한다. ②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경쟁 전략: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의 매력을 높이고 아시아ㆍ세계에서 준거ㆍ활용되는 환경을 정비해 글로벌 시스템 구축을 도모한다. ③ 최첨단 디지털ㆍ네트워크 전략: 디지털ㆍ네트워크 사회의 첨단을 개척해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한다. ④ 쿨 재팬 전략: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일본의 컨텐츠, 패션, 산품, 전통문화, 디자인 등 쿨 재팬을 추진해 일본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한다. 2. 광역 간토권의 산업재산권 상황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은 답보 상태이지만 PCT 국제 출원은 증가하고 있다. 의장 및 상표는 2010년부터 증가로 돌아섰다. -광역 간토권의 특허 출원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특허 등록 건수와 특허 사정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환경 1. 인재 -광역 간토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적ㆍ기술적 직업 종사자 수의 비율이 높다. -광역 간토권에는 학술ㆍ연구개발기관이 다수 모여 있고, 대학발 출원도 다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ㆍ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는 높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업종 분포 -정밀 기기기구, 정보통신 기계기구, 인쇄ㆍ관련 제품의 집적이 두드러진다 3.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변리사의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도쿄에 모여 있다. -많은 지식재산권 거래업자의 대부분이 도쿄에 집중해 있다. -전국에 두드러진 전략 구축과 세세한 지원 활동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끌어 올린다. ○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과제 1. 기업에 노하우가 있다고 파악하지 못한 기업 -노하우를 기업의 강점으로 삼기 위해 우선 자사의 노하우를 발견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모든 출발점이 된다. 이로써 기업 내의 무형 자산을 가시화할 수 있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활성화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 보다 명쾌한 가시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업 내에서 노하우를 명확하게 정의ㆍ공유하면 가시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 내에서의 연구회, 비즈니스 모델 재구축을 계기로 한 노하우 재점검 2.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기업 -노하우를 구체화함으로써 제품ㆍ서비스가 보다 매력적인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과 거래를 할 때 교섭력을 높이거나 소비자에게 보다 어필하는 제품으로 경영면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노하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강점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거나 타사와의 비교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의 품질 개선 활동과 외부의 의견 수렴, 지역 기업의 여러 기업에서의 연구회 3. 노하우는 있지만 기업 내 공유가 불가능한 기업 -현재 상황에서 노하우가 경영자와 숙련 기술자의 경험ㆍ기술력이고 , 공유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적지 않다.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종업원이 새로운 연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 내의 활성화와 새로운 노하우 획득에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경영자의 시점에서 종업원의 기술ㆍ능력 향상 4. 노하우가 있고 그것이 자사의 강점이라고 여기는 기업 -노하우를 확보해 자사의 강점으로 제품ㆍ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경영적 견지에서 더욱 노하우를 강화하고 새로운 노하우의 조직적인 창출로 계속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권리화, 블랙박스화의 전략적 선택 및 비밀 관리 [목차] 1. 광역 간토권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2. 설문 조사로 보는 광역 간토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대책 상황 3. 의견수렴 조사에 의한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와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