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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안=179.61원(2012.7.24) □ 목적 ○ 최근, 중국 국내에서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창출, 지역 진흥의 촉진, 국제 경쟁력의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중국은 이노베이션형 국가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에서의 '산학연' 협력이 한층 더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의 '산학연' 협력 및 그 추진에 관해서는, 전국 통일적인 행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부처 등이 각각의 업무에 따라 대처하는 경우가 많음 - 또, 중국 국내에서도 관련 기관 등이 단발적, 부분적으로 공표하는 것 외에 정리된 정보가 매우 적음 - 현재로서는 중국의 '산학연' 협력 관련 시책 및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본 조사 보고서는 중국에서의 '산학연' 협력 관련 시책, 각종 '산학연' 협력 지원 제도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학연' 협력의 주요 형태 ○ 중대한 기술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형태 - 특정 프로젝트를 '산학연' 협력을 통해, ①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과 ②기업이 직면한 중대한 기술적인 난제에 대해 제휴하고 대처하는 형태 - 전자①의 경우, 그 자금은 국가의 예산 투입과 기업의 부분적인 제공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자②의 경우 그 자금은 기업이 준비해 부담 ○ 공동으로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등을 건설해,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이테크 기업을 창설해,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추진 - 이러한 대학발 기술형 기업에서는 많은 경우 경영 톱은 기업가에게 맡기고 대학 교원은 기술 총감을 겸임해, 각각의 장점을 살린 형태로 경영 - 이러한 기업이 집적하는 구역이 '국가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나 '국가 대학 사이언스 파크'이며, 현재, 국가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60개소 가까이, 국가 대학 사이언스 파크는 80개소 넘게 존재 ○ 공동으로 연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 - 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 이노베이션의 수요에 따라, 공동으로 실험실, 사업 연구 센터(원어는 '공정 연구 중심'), 기업 기술 센터, 연구원 등을 창설하는 형태 -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연구 개발 플랫폼은 대학에, 제품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플랫폼은 기업에 창설 - 이러한 형태의 이점은 과학기술의 자원, 특히 대형 실험 설비나 기술형 이노베이션 인재의 공유화에 의해, 기술 이노베이션의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기업측에서 환영받고 있음 ○ 공동으로 신형 인재를 육성하는 형태 - 중국에서의 '산학연' 협력은 당초 과학기술 영역에 집중해 왔지만, 현재는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노베이션형 창업자 육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이 형태에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으며, 하나는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술형 또는 관리형 인재를 육성하는 형태, 다른 하나는 '기업 박사 후 과학연구소 공작역'(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가 정식으로 취직하기 전에 일정기간 소속해, 과학기술 연구를 실시하는 장소. 통상, '박사 후 과학연구소 공작역'은 연구기관 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박사 후 과학연구소 공작역'은 기업 내에 설치) 형태가 있음 ○ 대학과 특정 지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형태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기업과의 제휴가 최근에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지역, 나아가서는 성(省)과의 '산학연'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의 '산학연' 협력이 지역 이노베이션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 ○ 산업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연맹을 발족하는 형태 - 이 형태는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조직 형태 - 산업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연맹은 산업기술의 이노베이션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가맹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이용자 등에 의해 시장 경제의 룰에 따라 구축된 '산학연용(기업·대학·연구기관·실용화) 전략 공동체' - 산업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연맹의 역사는 아직 짧지만, 창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고, 특히 전략적인 신흥 산업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연맹이 계속 창설되고 있음 □ '산학연' 협력의 주요 성과 ○ 중국에서 '산학연' 협력을 주제로 한 통계 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중국에서의 '산학연' 협력이 진행된 결과,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산학연' 협력의 주체가 되고 있는 '기업의 성장' ○ 우선, 기술 이노베이션의 주체로서 중국 기업의 지위가 보다 향상됨 - 중국 과학기술부(2009년)에 의하면, 국가 과학기술 지원 계획의 95%, 국가 과학기술 중대 특별 프로젝트의 50%, 국가 863계획의 35% 이상이 기업이 솔선하여 실시 - 또, 80%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산학연용'(기업·대학·연구기관·실용화)의 제휴가 실현 ○ '국가 기술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기업의 연구 개발로의 투입이 급속히 증가 - 2009년, 중국의 연구 개발 지출 5,802억 위안 중, 기업에 의한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 ○ 이노베이션형 기업의 건설이 강화 - 과학기술부가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 중화 전국 총공회와 총 4회에 거쳐 550개의 기업을 혁신형 기업의 모델로서 선정 ○ 각 대학도 경제 사회의 발전을 향한 공헌을 완수해,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개발을 진행 - 연구형 대학의 상당수는, 기업으로부터의 위탁에 의한 과학기술 경비가 경비 총액의 5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의 일부에서는 이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어 대학에 의한 경제 사회의 발전에 대한 공헌 능력이 큰 폭으로 높아짐 □ 중국 '산학연' 협력의 과제 ○ '산학연' 협력에 관한 정책의 분산 - 중국에서 '산학연' 협력의 성과 전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세제 우대, 장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법규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책 및 법규는 실질적으로 각 감독 부처가 집행·운용하게 되어 있어 실무상의 운용이나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 ○ '산학연' 협력에 관한 다양한 지원력의 부족 - '산학연' 협력 관련 매크로 정책이나 법규 자체에서의 관련 규정이 완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특히 세제 우대 관련은 분산적으로 약간 존재하고 있지만, '산학연' 협력의 한층 더 추진에는 아직도 불충분 - 또,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산업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연맹의 발족, 운영, 지원과 관련해, 운영 메커니즘, 운영 모델의 이노베이션 및 운영 조직간의 다양한 제휴 등을 지탱하는 지원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 - '산학연' 협력에 관한 각 지역 간의 입장차에 따른 각종 지원의 부족도 과제 ○ '산학연' 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전개로의 대처 - 한층 더 개방적인 의식이나 사고 방식을 확립하면서, 국제적인 산학연 협력의 방향, 상정되는 제휴처 후보의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파악, 사업 파트너의 선정, 구체적인 전개 및 지원 방법, '전략적인 제휴'에 의한 성과 추구 및 공유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다수 존재 [목차] 1. 조사의 목적, 수법 및 보고서의 구성 2. 중국의 '산학연' 협력의 배경, 경위 및 최신 시책 3. 중국의 '산학연' 협력 추진과 관련한 각종 지원 제도 4.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서의 '산학연' 협력의 현상과 동향 5. 중국의 '산학연' 협력의 실례 및 특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