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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를 파괴하는 농업 연료 이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럼비아, 중미의 코스타리카,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농업연료 생산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의 농업연료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다. 또한 유럽과 국제적인 기업, 투자자의 혁할, 이들 각 국가의 농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농업연료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브라질 브라질은 지난 30년 간의 노력으로 제 2의 에탄올 생산국이 되었다. 7백만 헥타르의 넓은 토지를 이용해 농업연료 사업을 키우면서도, 단일재배로 인한 심각한 사회, 환경의 문제가 생겼다. 토지 소유, 농촌의 가난, 자연 생태계의 변화,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문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다. 농업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 농지를 밀어내고 가축농장도 밀려난다. 다양한 생물 종과 서식지가 위협을 받는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대한 갈등이 급격히 증가했다. 에탄올의 수요가 증가해, 2013년 까지 사탕수수가 2억 톤 필요한데, 이는 2005년부터 생산량이 50% 늘어난 것이며, 제조공장의 확대율은 생산량 증가보다 더 하다. 에탄올 수출은 2001년과 2005년 사이 600% 이상 증가했다. 브라질 에탄올의 가장 큰 수입자는 미국이며, 유럽으로의 수출도 상당히 늘고 있다. 네델란드로 가장 많이 수출된다. 에탄올 열기는 더 많은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유럽계 기업들은 제초제와 살충제 판매로 돈을 번다.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유전자 조작된 사탕수수를 시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그 지역에서 바이오디젤 최대 수출국 이며 세계 2위의 대두 생산국이다. 주로 대두를 이용해 농업연료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수출세를 없애고, 연구와 생산증가 활동을 통해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다. 대두재배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면서, 아르헨티나의 농촌지역과 환경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연간 250,000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며, 가축 농장과 시골 공동체가 사라지고 토지소유의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 대두생산의 거의 절반이 2.2%의 생산자에 달렸다. 이곳의 대두 90% 이상이 유전자 조작 콩이며 제초제와 살충제의 남용으로 지표수와 대수층이 오염되고, 농약에 노출된 사람들은 병에 걸린다. 대두 재배를 위한 고용도 떨어져 실업률도 높다. 현재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소비는 제한되어 있으나 수출 시장을 염두에 둔 투자는 점점 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현 생산량은 1백 6십만 톤이나 앞으로 3년 안에 4백만 톤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정부 또한 에탄올 생산에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주요농업연료 생산자가 될 잠재성이 있으며, 현재 그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국토의 40%까지를 농업연료을 위한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생산될 바이오디젤은 4천만 리터 이상이다. 현재는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대두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 에탄올에 필요한 셀루로즈 생산을 위한 나무 농장이 있다. 농업이 단일작물 재배로 광범하게 전환을 이루면 식량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보존 노력에 충격을 주며, 토질을 악화시키고 토지 소유 패턴을 바꿀 것이다. 토지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 농촌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대체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 연구 프로그램등을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릴 정책을 펴며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을 5%로 목표하고 있다. 투자가 쏟아지며, 대기업은 우루과이를 농업연료의 또 다른 공급원으로 본다. 토지 사용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벌써 진행 중이다. 콜럼비아 콜럼비아 정부는 에너지 공급에서 자족 정책을 쓰며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노력 중이다. 여러 에너지 정책으로 2002년과 2006년 사이 기름 야자나무의 재배가 160% 향상했다. 야자내무 재배 확대는 2020년 까지 743.000 헥타르가 더 늘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콜럼비아는 아메리카에서 최대 야자유 생산국이고, 세계에서 4번째다. 이런 확대는 공기업, 기업가, 군대계급에 이득을 남겨주었다. 이런 성장은 환경 파괴와 인권의 희생 댓가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기름 야자나무와 관련해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아주 적다. 연구 결과는 30개의 주요 농작물 중 헥타르당 일자리수가 최하위에서 2번째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업주들은 노동비를 줄이는 것을 생산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결국 고용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 야자기름 산업의 발달은 수송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을 이끌어낸다.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아직은 큰 농업연료 생산국은 아니나 생산을 장려할 만큼의 에너지 위기에 닥쳐있다. 국내 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수출과 외국 기업의 관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참여로 농업연료 개발을 더 촉진할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 수출할 세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식품 가격은 오르고, 어린이 노동력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3만명의 어린이가 사탕수수 수확 노동을 한다. 사탕수수 같은 작물은 과테말라에서 물 부족을 유발하고 있다. 물이 필요한 수 천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 엘 살바도르는 1인당 물 공급이 최저다. 환경은 농약으로 오염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열대우림이 위협받고 원주민의 삶이 위태롭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런 일들이 정부의 지원과 조장으로 이루어짐. 농업 연료 작물 재배에 대한 압력은 토지 소유에 대한 개혁을 주도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이가 더 많은 토지를 갖게 된다. 미국과 유럽 기업이 이미 이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결론 이 지역의 농업연료 확대는 삼림을 황폐화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며, 살충제와 비료로 인한 오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낳는다. 노동 조건도 열악해서 현대판 노예와 흡사하고 어린이 노동력 이용도 심각하다. 시골 공동체는 해체되고 토지 이용에 대한 갈등이 증가한다. 실패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시골 공동체, 농장 노동자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의 부재, 토지 이용에 대한 무계획, 폭력 사용과 준군사그룹의 개입 등이다. 반면에 대규모 생산자, 무역업자, 투자자는 득을 본다. 유럽 국가와 다국적 기업도 이미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수출을 위한 생산 증가는 외국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 것이다. 목차 요약 1. 브라질의 사탕수수에탄올 생산 2.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3. 우루과이의 농업연료와 기업 4. 콜럼비아의 야자기름 생산 5. 중앙 아메리카의 농업연료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