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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우주를 국가전략수행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간주,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가로서의 장기적ㆍ전략적인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을 강화시키고 국민이 우주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신시대 개막을 맞이하기 위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은 다음과 같은 중요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활발한 우주활용이 필요 둘째, 우주를 이용한 안전보장확보의 필요성 증대 셋째, 일본우주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대한 중요성 증대 넷째, 국내외 정세를 토대로 국가우주개발이용에 관한 법제ㆍ체제 정비진행 따라서 기본법 성립을 통한 이하의 전략적인 우주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역할ㆍ체제 등 - 일원적인 우주정책실시 - 산업계대표를 포함한 전문가회의 설치 - 필요예산확보, 전략적인 자금배분 2. 정부조달 - 국가가 로켓이나 위성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 3. 국산기술확립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 - 일ㆍ미위성조달합의 재검토와 국산기술확립 4. 우주기본계획의 기본방침 - 5년 정도의 중기적인 로켓ㆍ위성의 조달수 및 예산액 명기 - 위성시리즈화ㆍ로켓의 라인업화, 발사자유도확대에 대한 시책 5. 우주개발기구에 관한 검토 - 산업경쟁력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체제구축 - 안전보장분야의 연구개발성과취급 등에 관한 제도정비 6. 기본법 성립후의 실효성 담보 - 부대결의에서 실시 기한 명확화 - 우주의 산업화촉진을 위한 재정ㆍ금융상의 지원책 명확화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3,000억엔을 초과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5년간 25조엔의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실현하여 과학기술예산총액을 증가시키는 한편 우주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야만 한다. 한편, 일본우주관련기술을 지탱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기술기반유지에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우주는 세계 최첨단 기술개발, 그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창출, 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인재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ㆍ안심을 확보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또한, 우주분야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이나 개발도상국 지원은 외교상의 중요한 카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주관계자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우주개발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국익증진과 국민생활향상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