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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9일 양일에 발표된 유럽회의 결론(Council Conclusion)에서는 집행위의 권고에 따라 202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의 이용을 10%대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 2003년에는 바이오 연료의 이용을 5.7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행위는 오일 가격의 상승,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끌어 올렸다. 2020년도 목표 도달에 필요한 중요한 환경으로 “제 2 세대” 바이오 연료의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선진 기술 공정을 거쳐 식물의 줄기와 목질 부분에서 생산되는 연료이다. 현재, 바이오 연료 “제 1 세대”는 대부분 야채 오일과, 동물 지방, 사탕무와 풀에서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오 연료 제 1 세대는 제 2 세대에 비해 상당히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아직 산업적 규모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다. 202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 연료의 이용을 1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때문에 EU의 토지 이용성을 과도히 높이는 결과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점은, 7월 24일 발표된 DG Agriculture의 영향 평가서에서 밝히고 있다. 위 평가서는 개간 가능한 토지의 15%는 2020년까지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는데, 집행위는 이 수치를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의 증가 대부분은 농부들의 과도한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공통 종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의해 묶여 있는 “사용 보류” 토지에서 나오게 된다. 집행위는 자체 평가서에서, 사용 보류로 지정된 토지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 단체에서는 그로써 야생 자연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예컨대, WWF는 바이오 연료 사용 10%의 목표는 지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 조처와 EU 차원의 지속성 인증 계획과 연관 짓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물론, 보존과 야생을 위하여 사용 보류시킨 토지도 포함한다. 가격 면에서, 집행위는 곡물 가격이 2006년도 수준에 비해 증가율 3%-6%가 “롱 런(long-run)'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축용 사료의 가격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정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는데, 집행위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생산의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위가 토지 사용과 가격에 관하여 내린 결론은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산업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에 크게 의존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토지 사용 요건을 줄이고 EU의 바이오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제 2 세대 바이오 연료 없이는, 비용과, 수입, 토지 사용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위의 평가서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 제 1 세대 하나만으로는, 연료 생산적 측면에서 10%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평가서에서는 바이오 연료 제 2 세대의 생산 기술이 2014년께 이용가능하다고 내다보았다. 목차 1 소개 2 2020년까지 최저 10%의 요건 및 핵심 전제 3 2020년 농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최저 10%의 이용 목표가 토지 사용에 끼치는 영향 5 결론 6 제 2 세대 바이오 연료의 시장 점유율에 끼치는 시장 영향의 감도 7 농업과 거래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의 감도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