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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산업기술정책 관련 향후 추진방향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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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0-02-26 00:00:00.000
내용 1.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지구 온난화, 저출산·고령화 등 지구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노베이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이 중요해지고 있다. ○ 금융 위기후, 여러 나라에서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환경기술 등에 대해 중점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2. 일본의 이노베이션 진행상의 과제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의 저하 - 기업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은 높지만, 이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 연구개발 추진시 외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 개개의 요소 부품에서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력한 산업군이 다수 존재하지만, 최종 제품 분야에서 자동차, 전자분야를 잇는 유력한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의 출구 지향의 부족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구성이 기초연구부터 응용까지 일관된 정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럽·미국과 비교해 임상연구 비율이 낮고,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도 높지 않다. ○ 대학의 연구 성과 활용의 부족 -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약 50%가 대학에 투입하고 있지만, 연구성과가 충분히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산업계에서 대학으로 지출되는 연구개발 자금이 낮은 수준이다. ○ 신기술의 산업화 지연 - 유럽·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신기술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활동이 적다. - 기업이 사업화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가 미이용 상태로 남아 있다. ○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제도 정비의 부족 - 연구개발로 뛰어난 기술·지적재산을 창출해도, 국제표준화 등의 전략이 부족해, 대량 보급 단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잃는 경우가 있다. - 국제표준화 제안 건수가 낮은 수준이다. ○ 기술계 인재에 관한 산학의 미스매치 - 대학의 학과 구성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분야와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 산업계도 자사내에서의 인재육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박사 과정 수료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가. 정부의 연구개발의 중점화·조기화 ○ 연구개발 예산의 과제 해결형으로의 전환 - 과제 해결형의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로의 예산 중점화 등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 ○ 그린·이노베이션의 중점화·조기화 -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로의 연구개발 중점화,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 조기화를 진행한다. 나. 연구개발에서 실용화·보급화로 직결하는 일체적인 프로세스 구축 ○ 산학관의 연구개발력을 결집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의 형성 - 국내외 뛰어난 산학관 인재를 연구개발 거점으로 유입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세계의 뛰어난 신진 연구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 기능을 구비한다. ○ 실증, 표준화, 제도 개혁 -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히 실용화되어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실증, 표준화,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연구개발 단계로부터 추진한다. 다.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의 제휴 ○ 국제 표준화를 응시한 연구개발 추진 -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로부터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한다. 라. 지역의 이노베이션 발휘 ○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기술 집적을 살린 신산업 창출 - 지역이 가진 연구개발력(기업, 대학, 정부 연구기관 등)이 충분히 발휘해, 신산업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 지역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대학, 공적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촉진한다. 마. 이노베이션 인재의 육성·활용 ○ 대학과 산업계간 미스매치의 개선 - 대학 교육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계 인재의 미스매치를 개선한다. ○ 산학관 연구자 교류 활발화 - 기초연구 성과를 신속히 개발·산업화로 연결해 가기 위해, 산학관의 연구 인재의 교류를 확대한다. 바. 신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환경 정비 ○ 벤처기업의 활동 확대 - 신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벤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환경을 정비한다. - 리스크 머니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서의 기술평가에 대한 대응을 진행한다. ○ 자금의 원활한 공급 -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 연구부터 산업화까지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0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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