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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문부과학백서 문부과학성은 교육 , 과학기술·학술 , 스포츠 , 문화·예술에 걸쳐 문부과학성 전체의 시책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부과학백서를 매년 간행하여 공표한다 . * 대학의 다양한 발전 - 대학 교육정보의 적극적인 공표를 추진 . 대학원의 국제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lsquo; 지식의 거점 rsquo; 으로 연구원 양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지도의 조직적 , 체계적 교육 추진 . * 과학기술·학술정책의 종합적 추진 1. 현상인식 (1) 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세 변화 지구온난화 , 식량·수자원·에너지 문제 등과 더불어 중국과 인도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 또한 일본의 고령화 , 저출산으로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며 젊은 층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래의 연구원·기술자 등 다양한 인재 확보 , 대학과 산업계의 경쟁력이 과제가 되고 있다 . (2) 여러 외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008 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발전에 정부투자 확충을 도모한다 . (3)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 의약품과 의료기술 발전에 의한 건강개선과 평균수명 연장 , 신산업 창출과 서비스의 고도화·효율화 , GDP 와 국민소득 향상 , 삶의 질과 국가의 성장·발전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과학기술의 공헌 , 미래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재 육성 , 연구개발의 기반 정비 등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2. 앞으로의 방향성 (1) 기본적 방향성 - 과학기술정책의 lsquo; 국가의 미래 모습 rsquo; ①안전과 안심 , 질 높은 사회와 국민 생활을 실현하는 국가 ②국제적 우위성을 유지하고 지속적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③세계 각국과 협조 ·협력하여 지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 ④다양성이 있으며 세계 최첨단의 인류의 lsquo; 지 ( 知 ) rsquo; 의 자산을 창출하는 국가 ⑤과학기술을 문화와 문명의 토대로 육성하는 나라 -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 방침 ①과학기술정책에서 lsquo;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rsquo; 으로 전환 ②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lsquo; 사회와 함께 창조하고 실현 rsquo; 한다 ③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서 lsquo; 사람과 사람을 지지하는 조직의 역할 rsquo; 을 더 중시한다 (2) 중요정책 ①기초과학력 강화 ②중요한 정책 과제 대응 ③사회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의 관계 심화 ④정부연구개발 투자 * 정보사회혁명 추진 -2010 년 4 월에 lsquo; 학교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간담회 rsquo; 를 개최하여 앞으로 학교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법을 논의한다 . * 방재 대책 - 지진조사연구추진 본부 방침에 따른 지진 조사연구 추진 - 원자력 방재대책 향상을 위한 대책 ( 관계자의 연수와 정보제공 , 긴급사태응급대책 거점 시설 정비 유지 등 ) ( 목차 ) 제 1 부 일본의 교육 수준과 교육비 특집 1 일본의 교육수준과 교육비 제 1 장 가계부담 현상과 교육 투자 수준 제 2 장 현재 교육 과제에 대한 대응 ~ 교육의 기회 확보와 질 향상 ~ 특집 2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및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 Q A 제 2 부 문교·과학기술 시책 동향과 전개 제 1 장 생활학습사회 실현과 교육정책의 종합적 추진 제 2 장 더 나은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제 3 장 대학의 다양한 발전을 위하여 제 4 장 사립학교 진흥을 위하여 제 5 장 과학기술·학술 정책의 종합적 추진 제 6 장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 7 장 문화예술입국을 위하여 제 8 장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제 9 장 정보사회혁명 추진을 위하여 제 10 장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시설 정비 제 11 장 방재대책 충실 제 12 장 행정개혁·정책 평가 등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