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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SD, 특허와 청정에너지 : 현황과 정책 간의 격차 축소 기술의 개발 및 빠른 보급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특히 ,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 증진은 UNFCCC( 유엔 기후변화협약 ) 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기후변화 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 이는 발리 행동계획 ( Bali Action Plan) 에 의해 재확인되었으며 , 코펜하겐 협정 (Copenhagen Accord) 을 통해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확립이 촉구되었다 . 기후변화 기술의 이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은 특히 지난 2 년 동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 UNEP( 유엔 환경계획 ), EPO( 유럽 특허청 ) 및 ICTSD( 국제무역지속가능개발센터 ) 는 청정에너지기술의 이전에서 특허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 이 연구는 3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ndash; 주요 청정에너지기술의 기술 매핑 연구 , 청정에너지기술에 기초한 특허 동향 , 라이센싱 실행 조사 . 이 연구에서 청정에너지기술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 . ㅇ청정에너지기술 특허 동향 기술 매핑 연구에 기초하여 새로 확립된 청정에너지기술의 분류에 따라 특허 데이터가 조사되었다 . 이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 특정 청정에너지기술의 특허화 비율 ( 특허 출원 및 승인 ) 은 1997 년 이래 매년 약 20% 증가했다 . 이 기간 동안 , 청정에너지기술의 특허화는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의 전통적 에너지원을 추월했다 . 이와 같은 청정에너지기술에서 특허화 활동의 급증은 1997 년 교토의정서 ( Kyoto Protocol) 의 채택과 일치한다 . 교토의정서는 적합한 프레임워크의 확립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요함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는 태양광전지 , 풍력 , 탄소 포집 , 수력 / 해양 발전 , 바이오연료 등이다 . 특정 청정에너지기술 분야의 특화화는 현재 OECD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그러나 , 일부 신흥국가들이 개별 분야에서 점차 전문화되면서 , 이 분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청정에너지기술 특허 동향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 청정에너지기술의 혁신 및 특허화를 선도하는 주요 6 개국은 일본 , 미국 , 독일 , 한국 , 영국 및 프랑스이다 . 이들 국가에 특허 활동이 집중된 것은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경향을 반영한다 . 지열발전을 제외한 모든 청정에너지기술에서 이들 국가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특히 , 이들 상위 6 개국은 청정에너지기술에서 전체 특허출원의 약 80% 를 차지하며 , 각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 몇몇 다른 국가들이 특정 청정에너지기술 분야에서 주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 예를 들어 , 인도는 태양광전지에서 상위 5 개국에 속하며 , 브라질과 멕시코는 수력 / 해양 발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 목차 1. 서론 2. 기술이전 , 지적재산권 및 기후변화 3. 기술 매핑과 특허 동향 4. 라이센싱 조사 5. 향후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