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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배경 -에너지 정책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매년 각의결정 후 국회 보고하고 있는 백서. -현재의 정세에 따른 주제와 화제를 설정해 정책 분석과 동향 소개를 하는 제1부. 국내외의 에너지 동향에 대해 그래프와 데이터를 이용해 나타내는 제2부, 전년도의 자원·에너지 정책을 뒤돌아보는 제3부로 구성. -제1부의 주제는 그 해의 중요한 사항을 설정. #12295; 에너지백서 2010의 초점 1. 각국의 에너지 안전보장 정량평가에 의한 국제 비교 (1) 에너지 정책 입안 시에 지구온난화 문제에의 대응 요청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에너지 안전보장을 통시적으로 분석·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방향성을 내세운다. (2) 각국의 에너지 안전보장 동향 -일본: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1차 에너지 자급률은 향상. 그러나 국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국제 비교의 평가는 낮음. 석유를 대체해 천연가스 및 원자력 이용을 확대한 결과 공급원 분산화의 국제 비교 평가는 높음. -프랑스: 석탄을 제외하고 국산 화석 에너지 자원은 부족하지만, 조기에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차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 유럽·러시아·아프리카·중동 등으로부터 균형있게 수입. -미국: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 비교적 높은 자급률 유지. 198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 신설은 정체되었으나 최근 재점검의 기운. -중국: 풍요로운 국산 자원을 보유하고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에 동반해 수요가 급증해 자급률은 저하. 적극적으로 해외 권익 획득 추진. 2000년대부터 국가 석유 비축 기지시설을 추진. 현재 59일분을 확보하고 있다 여겨짐. (3) 향후 시책의 시점 -자주 개발 권익을 포함한 자주 에너지 비율 향상(국내 자원 개발 및 해외 상류 권익 확보 추진, 최적의 생산체제 구축, 국내 공급 네트워크 유지·강화 추진) -일본 기업의 권익 확보를 위한 위험 자금 공급 지원 추진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과 국가 비축 정비 2.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동향과 향후 도입 확대를 위한 대책 (1)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를 투자와 사업 전개 동향을 고려하며 설명. 일본 및 주요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동향·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새로운 정책 전개로서 2009년 7월에 성립된 에너지법을 비롯한 시책 내용의 해설, 향후 도입 비약을 위한 시점 서술. (2)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열, 풍력, 수력, 지역, 바이오매스 등) 도입 동향 -일본의 실적과 장래 전망은 주요 각국에 비해 손색없음. -한편 그 도입에는 출력의 불안전성과 고비용, 입지 제약과 같은 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정의 잠재가능성 속에서 시책 등에 의한 도입을 실시. -주요국에서도 지리와 기후 차이, 자원 보유·이용 상황, 사회경제 규모 등의 조건으로 도입 형태와 잠재가능성은 크게 다름. 이러한 조건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특성을 기초로 한 도입 추진이 중요. (3) 도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전개 -세계의 도입 촉진 시책은 보조 등에 더해 주로 두 가지로 대별됨.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양에 의한 규제), 고정가격 매수제도(가격에 의한 규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기존 전원과의 비용 차에 따라 효율적인 시책이 다른 점을 지적. -일본은 지금까지 도입 지원에 의한 수요 확대, 전력회사에 의한 잉여 전력 매수 등의 자주적 대처, RPS법 등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진행해 왔고 일정 성과를 거둠. -향후 도입 비약을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서는 도입 지원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실증에 더해 다음 세 가지의 시점이 중요. 각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춰 규제와 지원 등의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실정에 맞춘 고정가격 매수제도 실시, 차세대 에너지 사회 시스템 구축, 지리적 조건 등에 기초한 제약 조건 완화 -목차- 제1부.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와 향후 정책 제1장. 각국의 에너지 안전보장 정량평가에 의한 국제 비교 제2장.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동향과 향후 도입 확대를 위한 대책 제2부. 에너지에 관한 동향 제1장. 국내 에너지 동향 제2장. 국제 에너지 동향 제3부. 2009년 에너지 수급 시책 상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