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00엔=1,320.46원(2010.6.19) 1. 과학기술 기본정책 책정의 기본방침에 대한 제언 가. 기본이념 ○ 갖추어야 할 국가 모습의 명확화 - 일본이 목표로 해야 할 모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종 시책과의 정합성이 없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 일본의 장래 비전을 명확하게 내세운 다음,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시점의 강화 - 아시아와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끊임없는 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해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위기감을 한층 강조하고, 지구 규모 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 평가와 차기 기본정책으로의 반영 - 차기 기본정책의 책정시에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제시한 이념과 정책 목표의 실적 평가와 진척 상황에 대응하는 형태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명확히 한다. ○ 계획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의 재검토 - 기본계획을 실효 있는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형태로 진척 관리, 실적 평가를 실시해, 기본계획은 물론 매년도의 예산 편성(각 부처의 예산 요구, 정부 원안으로의 반영 상황)이나, 부처 일체가 된 시책 전개를 포함한 구체적 시책 개선 등으로 연결한다. ○ 종합과학기술회의 기능의 강화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일관성 있는 종합적 이노베이션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령탑의 기능·역할을 재차 정밀 조사해, 기본전략의 입안·추진에 관한 권한 강화, 자원 배분에 관한 권한·기능의 강화, IT전략이나 지적재산전략과의 제휴 강화, 조사회 등의 구성의 재검토, 사무국·조사 분석 기능의 강화 등, 필요한 개혁을 병행해 진행한다. 나.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서의 2대 이노베이션의 추진 ○ 2대 이노베이션의 중요성과 과제 - 목표로 해야 할 일본의 모습을 명확히 한 다음, 그 실현을 위한 최대중요 시책으로서 국민에게의 설득력을 가지고 2대 이노베이션을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이, 향후 중점적인 예산 배분이나 과제 해결형 접근을 위해서 중요하다. - 향후, 기본방침의 구체화에서는 성과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성과와 대응하는 방책(연구개발 외에 규제 개혁, 국제 표준 등을 포함), 달성시기, 책임·협력 관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 실효 있는 플랫폼 실현 - 장래의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등을 산학관이 책정·공유하는 플랫폼인 '(가칭)이노베이션 전략 협의회'가 단지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책정된 내용을 정부의 예산·정책 등에 반영시키는 구조로 구축한다. 다. 국가를 지탱해 새로운 강점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추진 ○ 내용 충실의 필요성 - 2대 이노베이션과 대등하게, 장래 비전 실현에 불가결한 IT나 우주·해양의 프론티어를 비롯해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 인프라 등을 널리 지탱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을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전략을 책정한다. 라. 일본의 과학기술 기초체력의 발본적 강화 ○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인재 육성 - 국제 비교상 손색없는 고도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대학·대학원의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박사 과정 수료자의 커리어 패스는 대학내의 학술적인 커리어 패스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기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반적 경비의 선택적 충실 - 운영비 교부금은 대학 기능의 질적 보증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일률 삭감을 재검토해, 대학 특색에 따른 평가·배분 기준을 마련한 후, 전공별 일정한 경쟁원리하에서 중점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마. 향후 새로운 정책의 전개 ○ 예산 확충 - 실용화로 연결되는 기초연구, 실증연구, 신규 수요를 재촉하기 위한 경쟁적 자금, 산학관 협력 추진을 위한 예산 확충, 또 그린 이노베이션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가속적 촉진을 위한 새로운 예산범위를 설정한다. ○ 연구개발법인의 개혁 - 여러 나라의 유사 기관을 벤치마킹하면서, 연구개발법인의 임무·기능을 재검토해, 필요에 따라 재편·통합, 정부로의 이관 등, 그 본연의 자세에 임해서 검토한다. -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개별 역할에 따른 유연한 자원 배분과 조직 운영, 연구개발법인간의 제휴를 강화한다. 2. 과학기술 예산편성 프로세스 개혁 액션플랜에 관한 제언 가. 실효성 확보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국가적 과제의 목표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정한 다음, 그 실현에 필요한 성과와 대응하는 방책, 달성 시기, 책임 관청·협력 관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나. 액션 플랜의 검증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비롯한 과거의 과학기술 정책의 실적이나 과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의 기획 입안·종합 조정에 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의 설명 책임도 충분히 완수지 못해 왔다. 또, 예산 편성도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지도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방침 및 평가가 당초 의도되었던 유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왔다. 다. 부처협력의 인센티브 부여 ○ 지금까지 과학기술 제휴 시책군이나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등, 부처 제휴에 의한 대응이 추진되어 왔지만, 관계부처의 주체적인 참가나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의 비용 삭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된 효과에 이르지 않았다. ○ 따라서, 액션플랜을 실효 있는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의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라. 실증 및 보급을 위한 각종 시책의 구체화 ○ 종래의 과학기술정책은 반드시 출구를 의식한 일체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큰 이노베이션이나 신규 수요 창조로 연결되었다는 실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실증이나 보급을 위한 규제 개혁, 국제표준화 등 출구(시장)를 의식한 개별 시책을 각 방책의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그린 이노베이션의 방책 ○ 액션플랜의 '화석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서 '제조 프로세스'와 '혁신적 재료의 개발'을 자리매김한다. 히트 펌프은 고효율화와 저비용화 외에 환경 부하가 보다 적은 신냉매 기술의 개발이나 냉매 회수 시스템의 확립을 명기한다. 바. 의료 분야의 ICT 활용 확대 ○ '의료 정보의 전자화와 IT네트워크화에 의한 의료정보의 효율적인 집약'과 '개인정보를 배려한 의료 정보의 연구 이용 시스템의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제도상의 검토와 대규모 실증 등을 추진한다. 사. 경쟁적 자금의 프로세스의 효율화 ○ 연구환경을 개선해 경쟁적 자금과 관련되는 각종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일련의 업무 절차를 가시화한 다음, 민간기업에서의 대처를 참고로 하면서,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표준화·통일해, 전자화한다. 이는 행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부담경감으로도 연결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