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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에너지 안보는 강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 경제 성장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테크놀로지를 대규모로 배치하여 2025 년까지 동아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이고 저탄소 테크놀로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자국의 에너지 부문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 청정 에너지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과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 기존의 저탄소 테크놀로지를 배치하면서 한편으론 세계적 기후 거래 협상을 진행하도록 한다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고 , 에너지 가격 결정에 환경 피상성 (externalities) 을 포함시키며 , 효과적인 규제와 재정 인센티브 , 제도 개혁 , 재정 지원 메커니즘 등을 도입하여 시장 실패와 장애물을 없애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향하는 길목에는 향후 20 년 간 해마다 800 억 달러의 순 추가 투자를 동원해야 한다는 커다란 장애물이 도사린다 . 추정한 바에 의하면 ,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의 리스크 및 비용 증가를 커버하기 위해선 연간 250 억 달러 정도의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 . 이 밖에 ,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보조금이 필요하며 ,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전례 없는 국제 협력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향후 세계은행은 에너지 효율 , 재생에너지 및 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은행 에너지 비즈니스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기존 및 신규의 자금 지원처 , 이를테면 , IBRD, IDA, GEF, CTF 및 탄소자금지원 등을 훌륭히 통합하면 ,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향하는 걸음의 폭과 속도가 커질 수 있다 . 본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이 향후 20 년 간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친환경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 캄보디아 , 라오 PDR, 몽골리아 , 파푸아 뉴 기니 , 태평양 군도 , 동티모르 등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 필리핀 같은 저소득 국가들의 에너지 접근성 쟁점을 다룬 보고서가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 목차 서문 헌사 약어 총괄 요약 1. 지역 에너지 도전과제 2. 에너지 시나리오 3. 기준 : 용납할 수 없는 환경 파괴 및 에너지 안보 불안의 심화 4. 지속 가능한 미래 : 환경 개선과 안보 강화 5. 에너지 지속성으로 가는 길 : 변형성 정책 도구와 자금 지원 메커니즘 6. 세계 은행의 역할 : 지원 방향을 지속 가능성에 맞추기 부록 1. 도시 수송에 관한 연구 2. 가구 (household) 에 관한 연구 3. 국가별 정보 참고문헌 색인 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