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개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 수준은 “균등성을 가져야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것”[1]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교토의정서에 협약된 내용으로, 주로 선진국에 대해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정량화된 배출 제한 또는 감축 약속”[2]을 부여받는 단편적인 2단계 온실가스 완화 전략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즉, 이는 각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감축 목표를 산정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교토에서 체결된 협약이었으나, 최근 COP21의 파리에서 체결된 것과 같은 세계적인 협상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배출 통계는 생산 기반 또는 각 나라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배출 회계 기준 방법, 즉 주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다. 이에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의 CO2 배출량이 전 세계 소비 패턴에 의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종 수요로서 구현된 CO2 배출량 추정치를 발표해왔다. OECD 국가 간 입력 출력표(ICIO) 2015년 발표와 상세한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CO2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에는 국제무역이라는 관점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떤 국가에서 얼마나 하였는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무역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하는 필요성 및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