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가. 미래 사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창출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간 융합 현상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짐 융합에 의해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종 분야간 새로운 경쟁 구도가 발생하고 기술 개발도 가속화됨 - IT와 자동차의 융합을 통해 탄생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 기업과 IT 기업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냄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기술 ·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 기존의 공급 중심의 가치사슬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사슬이 새로이 형성되거나 재구성됨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간 융합은 대규모의 자본이 요구되지 않고 기존의 공정·시스템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고용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음 나. 주요 국가 기술·산업 융합 동향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뉴노멀 시대 저성장과 저소비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융합기술에 주력 (미국) 융합기술 발전에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집중함과 동시에 범부처 및 민간 분야 협력, 목적 중심의 정책 기획, 거대 R&D 투자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 - 글로벌 IT 기업(구글, 페이스북 등)들이 플랫폼을 선점하고, 제조, 문화,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하면서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 중이며, 정부는 선제적 제도 마련, 대규모 실증사업 등 전방위 지원 ※ (제도) 상업용 드론 상용화 운영규정('16.6), 자율차 안전기준 심사 가이드라인('16.9) ※ (실증사업) 자율주행 미니도시(미시간大 내 13만m2 규모, '15.7), 자율주행택시(피츠버그, '16.9), 자율주행버스(보스턴, '17년 계획) (EU) “Horizon 2020('14~'20)”을 수립하여 저성장 경제와 실업률 증가에 직면한 EU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융합기술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녹색에너지, 보건, 건강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대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 - NT, BT, IT 이외에도 사회과학, 인문학 및 기타 기반 기술과 지식 체계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융합기술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융합 R&D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에 집중 투자 ※ “연구와 혁신의 국가 전략('09, 프랑스)”, “아이디어, 혁신, 성장 :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10, 독일)”, “기반기술 전략('12, 영국)” 등 개별 국가 정책도 EU의 핵심 R&D 재정 지원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과 연계하여 추진 (일본) 신기술융합혁신을 통해 7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신산업 창조전략('04)'과 4대 중점분야(IT, BT, NT, ET) 중 단기간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위주의 개발전략인 'Focus21('08)'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T 기반 융합정책인 'i-Japan 전략 2015('09)'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설정 (중국) '신성장산업 육성결정('10)'을 발표하고 7대 신성장 산업*을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 *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차세대 IT,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한국) 우리나라 융합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산업융합에 대한 비전, 전략, 추진체계가 아직 미흡한 단계이나 산업융합(산업부)과 융합기술(과기정통부) 발전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융합기술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중 * '산업융합 촉진법('11, 산업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3, 과기정통부)' ** '제1차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09∼'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14∼),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3∼'17) 등 다. 방사선 기술 분야 융합 현상4)과 국내 현황 방사선기술은 기초, 원천, 산업화 기술간 연계성이 높고, 기기·장치, 산업소재, 전자, 의료·바이오, 식품, 나노산업 등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전반에 걸쳐 파급·융합되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창조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과거 방사선 조사를 통한 물질 변환 중심에서 최근 종자산업부터 신소재 개발, 첨단 의료기술까지 타산업 및 학문과의 융합으로 기술패턴이 변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의학, 국방 등 핵심기술 확보와 융합 기술 개발에 노력 중 발전 분야보다 더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미약하고 고부가가가치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방사선 관련 산업이 성숙하여 연구소·기업 중심의 R&D가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방사선 관련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자체 R&D 역량이 부족함 ※ 방사선 제조기업의 93%가 중·소기업(소기업(59%), 중소기업(34%))으로 조사(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며, 국내 방사선 산업은 주로 기술도입 및 수입에 의한 것이 많고 순수 기술개발은 제한적임 *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방사선기술 기술수준 : 일본 92.6%, 한국 73.4%(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인력 교육부터 연구기반 장비·시설 확충까지 정부 R&D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반해 발전 분야 대비 비발전(방사선) 분야 정부 투자비중이 선진국 대비 낮음 ※ 발전 vs 비발전 투자 비중 : 미국 20:80, 일본 46:54, 한국('16) 86:14(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2. 연구 필요성 정부는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방사선 관련 R&D 투자 확대와 함께 전주기적 R&BD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존 연구성과물과 사업화간의 연계 강화에 노력 그러나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지원 강화는 오히려 사업화 연계 고리를 약화시키거나 장기간 많은 투자가 소요되므로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지원 필요 국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에서는 의료, 소재, 육종,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의 방사선 이용 기술 지원 강화 계획만 제시되고 지원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의 세부적인 지원 전략부재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방사선 이용 분야별 융합현상의 특징과 국내 산업·기술 현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개발 지원 정책 수렴 필요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9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