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필요성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 배경 □ 물질소비 증가로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 야기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문제를 야기 ○ (환경적 측면) 자원의 채취, 사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처리하는 지구적 수용성(Sink Capacity)의 한계에 봉착 ○ (경제적 측면) 주요 자원에 대한 의존도 종가는 원료 가격의 변동성 및 공급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요소로 작용 ○ 자원경쟁력 확보 필요 -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필요성 증대 -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에서 금속, 곡물 등 제2의 ‘자원 무기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향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 ○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자원효율성 대두 - 자원의 이용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자원고갈, 오염물질 발생의 근본원인이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 자원효율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부하 및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고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의 적정 관리수단 부재 ○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10년부터 ‘16년까지 지속적으로 연 평균 2.1%씩 증가 (325,483톤/일 → 375,367톤/일) ○ 기존 폐기물 감량 제도의 실요성 부족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실적을 관리하는 감량제도 운영(‘04~) - 사업장별 자율적 목표설적 및 목표 관리수단 부재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약 15%가 지속적으로 매립으로 인한 처리 진행 중 ○ 좁은 국토의 가용면적과 매립지 추가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할 대 추가적인 매립지 건설에 한계 ○ 단순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 폐기물 내에도 5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국내 미세먼지 발생문제 심각 ○ 국내 미세먼지 사업장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국가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배출원인은 사업장 배출로 전체의 약 40% 차지 - 미세먼지는 2차 생성원인이 1차보다 크며, 2차 생성원인만을 비교하면 사업장 배출이 절반정도 차지 - 대기 배출 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91.6%로 매우 높지만, - 정부 및 지자체는 1,2종 사업장을 중점대상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미세 먼지에 대한 관리 취약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접근 문제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간의 연계성 고려 미흡 - 전체 발생량의 72% 정도를 차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 부족 - 대규모 사업장 감시수단(TMS) 부족(대형사업장 굴뚝의 3.3%), 소규모 사업장 관리 부신 문제 등 오염원의 관리 소홀 □ 산업부문 자원이용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 심각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16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124,754천toe, 온실가스배출량은 324,335천tCO2-eq로 전년대비 각 2.8%, 2.1% 증가 - 최종에너지소비(225.7백만toe) 중 55.3%를 산업부문에서 차지 - 전체온실가스 배출량(690.2백만톤CO2-eq) 중 47%를 산업부문에서 차지 ○ 주된 에너지사용량 증가 원인은 석유제품시장의 호황 등으로 산업부문(제조업·광업) 생산량 증가 - 전년대비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증가 (100 → 102.4) - 원유의 정제마진상승 및 저유가 지속으로 석유제품의 생산·수출 및 소비가 증가 □ 폐기물 감량방법 및 기술 등 관련 정보·지식의 부족 ○ 국내 자원순환 기술은 배출된 폐기물을 한정된 수요에 맞춘 공급자(처리업자) 중심의 재활용이 대부분 ○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자 중심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생산공정 내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개발 필요 ○ 최신 자원순환 기술·정보 등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마련 필요 □ 자원순환 기반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부족 ○ 폐자원이 생산원료로 투입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 부족 ○ 자원순환 관련 현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구축 수준이 낮음 ○ 자원순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등 다양한 기반구축 사업 진행 ○ 자원순환의 실행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등 사업이 계획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또는 전략 수준으로 구체화 필요 ○ 폐기물 저감 등 자원순환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안 부족 □ 산업계 자원 및 에너지효율 극대화 관련 기반사업 조기종료 ○ 국내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종료로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생태산업단지 사업성과, 관련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기반 상실 -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국제적으로 벤치마킹되는 성공적인 산업공생 혁신사업으로 인정 - 울산을 비롯한 국내 여러 산업단지에서의 성과들이 해외로 알려지면서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 이를 배우고자 하는 기술수요가 급증 - 반면, 한국에서는 2016년도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종료 * 12개 지자체 105개 산업단지 대상 436개 연구과제에 810억원 지원 * 235건 사업화로 23,988억원 수익창출 및 온실가스 848만톤 감축성과 * UNIDO에서 울산에 글로벌생태산업개발센터 설립, 개도국 지원사업 추진기획 - 산업환경 관련 다양한 국제협약에 대한 수동적 대응으로 인해, 관련 신사업 육성에 대한 창출기획 상실 - 산업 및 환경 관련 법・제도 한계로 부산물 재자원화사업 추진 및 산업육성 애로 ○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국내외 법적요구 수준의 점진적 강화로 국내외 수요 및 시장의 지속적 확대 예상 - 신규산업 발전에 따른 신규물질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우려 증대 - 생태산업개발 관련 개도국 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확대 요구 -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태산업단지 관련 글로벌 기술 및 컨설팅 시장규모 확대 - 산업자원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재자원화기술 적용성 검토 및 개발기능에 대해 4차 산업과 연계를 통한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효율성 관리 필요성 대두 ○ 자원의 손실을 줄이고 투입 대비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 생산과정에서의 자원생산성 향상과 폐자원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연계하여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필요 - 생산과정에서의 자원소비 절감, 자원손실 및 부산물 배출 저감 등 - 폐기물 발생 이후 폐자원의 품질제고 및 생산단계 순환이용 촉진 등 -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공정개선 촉진 등 □ 자원효율 관리지표, 통계 및 관리시스템 미비 ○ 국가, 산업별 자원효율 관리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관리지표, 통계 및 관리시스템 미비 - 국가, 산업단위 또는 자원단위의 생산계와 순환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 과정의 물질흐름 분석 및 통계 관리시스템 부재 - EU, 일본 등은 자원 전 과정에서의 효율적 이용현황 및 중장기 목표에 대해 지표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폐기단계의 지표만 관리 - 자원별 물질흐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63개 금속자원의 전 과정 물질흐름분석 통계 구축 중 (출처 : 본문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필요성 7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