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Ⅳ. 연구 결과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 근거 모니터링 대상인 규모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는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존재하나, 가스에너지,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의 관련 과제수와 정부연구비 모두 2015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과제수는 3,272개로 전년대비 1,823개 증가하였고, 정부연구비는 1조 9,194억원으로 전년대비 6,417억원이 증가하였다. 기존 정규분류의 33개 대분류와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를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 과제수는 비교대상 35개 대분류(정규분류 33개+임시분류 1개+기타 1개)중 7위, 정부연구비는 2위에 위치하였다. 가스에너지, 지능형 수자원 관리 임시분류와 기존 분류를 동일 분야에서 비교하면, 2015년 과제수기준으로 동일 분야인 인공물 분야 113개 중분류(정규분류 111개+임시분류 2개)에서 가스에너지가 25위, 지능형 수자원관리가 88위, 그리고 정부연구비 기준으로 동일 분야인 인공물 분야 113개 중분류(정규분류 111개+임시분류 2개)에서 가스에너지가 88위, 지능형 수자원관리가 107위에 위치하였다. ○ 진보성 측면에서 2014년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SCI 논문수는 877편,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351건이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대비 비중은 SCI 논문수가 3.0%,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가 3.9%를 차지하였다. 기존 정규분류의 33개 대분류와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를 비교한 결과(비교대상 35개 대분류(정규분류 33개+임시분류 1개+기타 1개)),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의 SCI 논문수는 14위 수준이었으며,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12번째에 위치하였다. 가스에너지 임시분류와 동일 대분류 내 8개 중분류와의 진보성을 비교해 보면, SCI 논문수와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 모두 2번째에 위치하였다.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와 동일 대분류 내 14개 중분류와의 진보성 비교해 보면, SCI 논문수는 6위,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 2번째에 위치하였다. ○ 영향 모니터링의 경우, 영향 범위 측면에서 2015년 기준으로 기존 정규분류 33개 대분류 중 인력 및 인프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분류는 32개,가스에너지는 18개,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12개 대분류였다. 영향 강도측면에서는 인력 및 인프라가 정규분류로 신설되면 정부연구비 측면에서는 물리학의 감소액이 2013년 1,522억원, 2014년 1,709억원, 2015년은 3,4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 감소 비중은 2014년 교육(56.2%)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53.5%)가, 2015년은 교육(61.1%)과 물리학(58.0%)이 높은 수준이었다. 가스에너지는 동일 대분류인 에너지/자원을 제외하면 재료와 화공에서 기존대비 각각 45개, 42개 과제가 감소하였고, 지구과학과 원자력에서 각각 62억원, 46억원의 정부연구비가 감소하였다.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동일 대분류인 건설/교통을 제외하고,환경에서 12개 과제, 15억원의 정부연구비가 감소하였다.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반 구축 ○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융합 관련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기반을 구축하였다. ○ 전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합연구(다학제 과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대비 2015년 과제수는 5,715개에서 8,168개, 투자액은 1조 9,660억원에서 2조 2,86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합연구(다학제 과제)는 기초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제수가 2012년 59.4%에서 2015년 67.2%, 투자액이 2012년 32.8%에서 2015년 39.7%로, 단일과제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 그리고 대학이 상대적으로 융합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2015년 대학은과제수 기준으로 5,815개, 투자액 기준으로 7,752억원의 융합연구(다학제과제)를 수행하였다. 전체 융합연구에서의 비중은 과제수 기준 71.2%,투자액 기준 33.9%를 차지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융합연구(다학제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3,430개 과제, 1조 234억원을 융합연구에 투자하였다. ○ 융합연구(다학제 과제)는 미래유망신기술(6T) 중 BT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2015년 전체 융합연구 대비 BT 분야 비중은 과제수가 43.2%(3,530개), 투자액(6,399억원)은 28.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중 융합연구(다학제 과제)는 기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투자가 활발하였다. 융합연구는 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별 현황 중 공공분야에서는 건강 분야, 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분야가 가장 활발하였다. 또한 융합연구(다학제 과제)는 산·학, 학·연, 산·학·연 협력유형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둘째,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의 보편성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해 OECD와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체계 DB 탐색시스템을 확보·분석하였다.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OECD,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중국 등 10개국이다.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활용 ○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예측, 기술수준평가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표준분류체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황 및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 국가차원의 표준분류체계의 활용 예로는, 연구개발 활동조사에의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의 활용,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의 활용 등이다. 그리고 부처·기관별 자체분류체계의 수립 현황 및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 기관별 과학기술분류체계의 현황 분석을 위해 농촌진흥청, 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산업진흥원, 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 표준분류체계와 자체 과학기술분류체계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기상기술분류체계 등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 출처: 요약문 6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