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전지구적 대응을 요하는 글로벌 이슈이다.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15.11.30~12.11)에서 국제사회는 Post-2020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15.6). 그동안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응 및 기후 新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술”, “녹색기술” 등의 R D정책 기조하에서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하지만,'08년도에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R D전략 수립 이후 현재까지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R D전략이 부재하며, 파리협정에 따라 '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R D 세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기술 중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CS) 등을 중심으로 R D 전주기(정책-기술개발-상용화・보급) 관점에서의 현주소를분석하고 R D투자 효율성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정책적 측면에서 현행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 R D 투자포트폴리오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 대응 R D 종합전략이 부재함에 따라 CCS 기술을 대상으로 정책이행점검을 수행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법령 개정, 융합연구 등 최근 환경변화와 중분류/세부기술 간 정합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기술 분류체계(5대 대분류/34개 중분류/170개 세부기술)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3년('13~'15) 간 R D 투자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5.8%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되어 연구과제 수준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었다. '15년 기준 기후변화 대응 R D 분야에 1.6조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총 15개 부처/117개 세부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등 화석연료대체 분야의 투자비중이 총 투자의 48.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가 CCS 정책 이행점검결과, 분리막 신소재 세계 최초 개발, 기술이전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10)」의 정책과제별 이행률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인 혁신적 CO 2 포집원천기술개발의 목표인 $20/tCO₂4개 이상 개발은 현시점에서 달성가능성이 낮으며, 1만 톤급/100만 톤급 통합실증연구 또한 당초 계획 대비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다. 무엇보다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부처 간 역할분담 논란 및 협업 미흡 등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정책-기술개발-상용화・보급이 상호 연계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달성가능하며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와 함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형 R D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기술개발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 중 R D 투자규모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CCS 등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중심으로 Global Status 및 연구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국가별 SCI논문 게재순위는 중국, 미국, 한국 등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SCI논문 게재건수 대비 피인용건수는 영국, 미국 등의 순서로 한국은 평균값 이하이며 중국보다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한 공격적투자와 지원의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연구 네트워크 분석결과, 선진국은 다수 국가 및 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연도별 연구 네트워크 밀도 또한 감소 추세로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추세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삼극특허 출원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미국특허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생산하고 있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특허경쟁력지수는 미국특허청에서 발표한 특허가 가장 높았으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분야의 SCI논문 및 특허성과는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상용화・보급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산업생태계 활성화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을 살펴보았다.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전략 및 경쟁여건 등 4대 분야별 영향요인들의 중요도와 현실/최적수준과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산업생태계 활성화 주요 저해요인은 정부/민간 R D 투자규모 부족, R D사업 추진의 체계성 미흡, 산업체의 연구역량 미흡, 관련 법・제도 마련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용원전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이 산업 태동기로 국가 보조금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지원(보조금, 법제도 등)과 R D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등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Post-2020 新기후체제 도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투자효율성 개선을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1)'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 및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 로드맵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R D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R 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기술의 성숙도, 실용화 시기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현주소를 고려하여 목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2)다수 부처・사업에 혼재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협업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정책조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도 등 정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기술협력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상대국 정부・기업과 연계한 실증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한국 대비 및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재생에너지도입 및 조림사업 관련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4)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시민사회 등 참여주체 확대, 산업체 연구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