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5.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기초연구사업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 분석(3책5공제도, 연구 참여율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 해외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동향 및 사례 조사,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비 현황,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분석 및 설문조사 등 결과자료를 정리하였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광의의 의미로써 기업연구개발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계획 및 또는 과학기술전략의 수립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협의의 범위에서는 정부예산 및 정부가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념이다. 법령상 정의로써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사업의 추진 및 계획 수립,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연구비 지원 및 정산, 참여제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서 연구개발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36,827억원, 2013년 169,139억원, 2016년 190,04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p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과제수도 2010년 39,179건에서 2016년 54,827건으로 매년 2.4%p 증가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집약도: R&D intensity) 에서 세계 2위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상위에 해당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기초연구 투자금액은 43,713억원(32.5%), 응용연구 투자금액은 25,428억원(18.9%), 개발연구 투자금액은 65,362억원(48.6%)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구개발비의 투자금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7,432억원(33.8%), 2013년 40,450억원(34.1%), 2014년 44,528억원(36.3%) 2015년 50,303억원(33.4%), 2016년 51,539억원(38.9%)의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당 연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2억원, 2013년 3.3억원, 2014년 3.3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5억의 금액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학과 국공립(연)은 1억원 미만의 세부과제의 수행비중이 큰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억원 이상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구비는 4.3억원이며, 최근 5년간('12~'16년)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150.6백만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주요국의 연구원 1인(FTE 기준)당 연구개발비 추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67,819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은 개인연구사업, 집단연구사업 2개의 지원체계로 구분된다. 개인연구사업은 리더연구사업, 중견연구사업, 신진연구사업(생애 첫 연구사업),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 학문 후속세대양성(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리서치펠로우)사업으로 구성된다. 집단연구사업은 선도연구센터(이학분야, 공학분야, 기초의과학분야, 융합 분야)사업, 기초연구실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구사업의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9,397억원, 2013년 10,162억원, 2014년 10,200억원, 2015년 10,729억원, 2016년 11,041억원, 2017년 12,697억원, 2018년 14,243억원의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7년 15.0%, 2018년 12.23%로 기초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의 사업별 선정율은 2012년 20.7%, 2013년 19.8%, 2014년 22.4%, 2015년 26.1%, 2016년 3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사업별 선정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연구사업의 선정율은 36.0%이며, 집단연구사업의 선정율은 13.2%로 나타났다. 과제당 연구비 규모는 2013년 87백만원, 2014년 84백만원, 2015년 90백만원, 2016년 91백만원, 2017년 76백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고 있어 도전적·창의적 연구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 지원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적정연구비 산정 주요 선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박재간(2007)은 연구비 산정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등 전체결과를 검토하면서, 연구비를 상향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인건비 대비 타 비목의 민감도를 연계하여 새로운 연구비 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임준묵(2013)은 학문분야별 적정연구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연구재단 연구비의 단계별·분야별 연구비 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분석방식을 활용하여 공학분야 중견연구자(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 참여) 분석결과 적정연구비로 1억6,800만원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에서는 NSF의 평균연구비(연간 17만불/년), NIH의 RO1 연구비(연간 47만불/년)를 고려할 때 중규모 연구비(2~3억 내외)의 과제 수 확대를 제안하였다. 적정연구비와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분석제도로는 3책5공 제도, 참여율 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가 있다. 우선, 3책5공은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과제의 중복수행을 제한하여 연구의 질(Quality)을 담보하고, 각 부처의 연구관리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다양한 연구주체에 분배되어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였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가 R&D 과제수행 연구원수(명) 대비 참여과제 수 현황 조사에서 20개 대학, 26개 출연연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체 연구자의 87.7%가 5개 이내, 전체 연구책임자의 62.7%가 2개 이내의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3년간(2015~2017) 수행한 총 과제수는 1,680건이며, 연구자 인원수는 1,545명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과제수는 1.09개, 참여연구자 1인당 과제수는 평균 0.87개(연구책임자 1인당 과제수 대비 79%)임을 알 수 있다. 참여율 제도는 소수의 연구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이 낮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효율적 활용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참여율 제도가 운영되었다. 최근 3년간 (2015~2017)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분야는 개인연구 중 리더연구 (45.5%), 이공학개인기초(27.1%)의 참여율이 높았고, 집단연구의 대학중점연구소 (15.4%), 선도연구센터(21.0%)의 참여율은 낮았다. 리더연구의 연구책임자의 최소참여율이 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 비해 집단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연구 위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와는 반대로 의약학의 경우에는 개인연구 중 생에첫연구(27.0%), 신진연구(29.3%), 중견연구(29.9%)의 참여율이 높았고, 집단연구의 대학중점연구소(32.5%), 선도연구센터(27.5%)의 참여율이 높았다. 생에첫연구, 신진연구, 대학중점연구소 모두 사업목적이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의약학 분야에서는 리더연구자보다 신진연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