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기술성평가 결과 및 시사점 □ 2018년도 기술성평가 결과 ○ (2018년 제1차) 5개 부처 7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2개 부처 3개 사업이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육·해·공 통합적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및 혁신기반조성을 통하여 원천기술 기반 국가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원천기술개발과 플랫폼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이루어진 사업구성 또한 적절성이 인정됨 - 산업부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및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개발' 사업은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운전센터, 선박-시운전센터 연계기술, 항만연계시스템, 운용서비스 및 제도 개발 등을 내용으로하고 있고, 미래형 신산업분야로서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선기자재와 솔루션업체의 기술력 향상 등 조선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파급효과가 기대됨 - 산업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혁신공정플랫폼을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FIVid)로 독점시장 창출 및 디스플레이분야 미래시장주도권 확보를 목적하는 사업으로서 디스플레이 분야 최고 기술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 등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 융복합 기술개발, 소재부품공정개발 및 혁신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됨 ○ (2018년 제2차) 8개 부처 16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4개 부처 4개 사업이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은 차세대 블록체인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과 선도서비스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도적 위험요소 검토의 구체성이 부족하나, 국내외 시장, 기술동향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에서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이 인정됨 - 산업부 '미래에너지산업 창의·융합 인재육성사업'은 미래에너지산업 분야를 타겟팅하여 다학제적 커리큘럼 발굴ㆍ적용하고,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조를 목적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에너지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제시가 적절하고, 24개 인력양성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차별성 및 연계방안 제시가 적절함 -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기술 개발,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물환경 분야의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운용 계획의 구체성이 대체로 양호함 -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14개 시·도 대상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산업구조개편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중소기업 수요 대비 열악한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연고산업 배제 등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성이 제고됨 ○ (2018년 제3차) 9개 부처 25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7개 부처 11개 사업이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ECC2030'사업은 에너지․화학 융합형 CO2 포집 및 전환 기술 개발로 실증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목적하는 사업으로,KOREA CCS 2020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적절성이 인정됨 - 산업부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사업'은 전기 자동차 충전, 전력변환, 열관리, 수소 연료전지 등의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공용부품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장경쟁력 확보와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이뤄국고 지원의 적합성이 또한 인정됨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연구소 R&D를 성장단계별로 산학연 컨소시엄 및 해외 협업의 형태로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핵심 기술분야 동향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현황 파악이 인정되고, 기업연구소 집중 지원이라는 점에서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인정 - 산업부 '개방형바이오IP기술사업화'사업은 우수 바이오 IP 활용 및 R&D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제품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 분야 특허증가, 기술거래 인프라 확충 등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된 점과 '유망 IP발굴 기술이전'과 '혁신 IP기반 글로벌 제품화'로 내역사업을 구성한 점 측면에서 적절성이 인정됨 - 복지부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은 백신자급화 및 국산화 개발,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개발,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사업'은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유해성 평가 기술,사용 환경 기반 노출 정량화·예측 평가기술 등을 통해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의 수요와 관련 사고의 증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고,재기획을 통한 사업구성 체계성의 보완이 인정됨 - 국토부 '철도차량 부품 개발 사업'은 고속철도, 도시철도, 저상트램용 부품 개발을 통해 부품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여 철도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철도산업, 철도차량 부품산업 분야에서의 동향분석을 통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제시가 적절하고, 세부과제별 유사 또는 선행사업에 대한 차별성 및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이 인정됨 - 농진청 '新농업기후 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은 신기후체계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의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영향 예측·평가 고도화,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기술,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안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고 차별성이 인정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1PetaFLOPS, 1mW급 차세대·지능형 반도체개발을 위해 CMOS기반 반도체, CMOS+ 신소자 반도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문제점,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력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유사사업 및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확산 등 반도체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됨 - 다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적 연구에 기반한 치매질환 극복을 위해 치매 원인규명, 예측 및 진단,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고령화 속도, 치매국가책임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 및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부처별 의료기기 R&D 지원체계를 단일 컨트롤 타워로 통합하여 아이디어에서 제품화, 임상/인증 지원 및 시장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사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 사업으로 기획된 점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기존 사업이 확실히 정리된다는 전제하에 유사중복성은 낮음 ○ (2018년 제4차) 8개 부처 43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8개 부처 21개 사업이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예비검토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어 기술소위 평가 없이 기술성평가'적합' - 과기정통부 '디지털라이프서비스실현을위한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은 3無(안경, 시각피로, 공간왜곡)를 지향하는 완전 입체 영상 기술 및 콘텐츠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홀로그램 서비스 시장의 기술 선점을 위한 선행기술투자 필요성 및 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