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과 선행시간 확보를 통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기획안의 문제/이슈 도출은 비교적 적절하나, 일부 기술의 우선순위는 재검토 필요 ○ 고위험,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며 사업기간 내 현업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기술(예. 딥러닝 기반 역학체계 개발, 대기-해양 결합 등)은 외부 개발 또는 범위 조정이 필요 ○ 기상청 고유 업무와 관련된 일부 기술분야(예. 기상호우특보, 확률예보 등)에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합의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독자 수치모델 보유지, 수치예보의 성능 향상 속도가 외국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는 경우에 비하여 빠르고, 우리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상재해 사전대비라는 사업 목표에 부합 ○ 기존 한수예 사업단의 독자모델(KIM) 공개와 현업 활용에 대한 우려/지적 등 성과 보완을 위한 기상청의 현업 준비단 운영 등의 노력은 바람직함 ○ 하지만, 기상선진국 중에서도 연속적(예측 중단 없이)으로 공간적 통합형 예측체계를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변격자체계를 포함하여 짧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 구성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국민, 기상재해대응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사업단 및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신규 사업기획을 위한 조사로는 미흡 ○ 협소한 산업 생태계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기획 과정에서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며 동 사업의 수혜자 그룹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외부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며 커뮤니티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사업특성상 고급 개발인력 확보가 핵심요소이나, 단기간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 전담인력 142명 확보는 비현실적이고 관련 인력시장의 왜곡이 우려 ○ 또한, 원급 중심의 소요인력 구성, 사업종료 후 인력활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행노력은 미흡 □ 동 사업은 R&D 과제에 100% 참여하는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 방식 추진체계로 기획하였으나,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연구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 그 밖에, 기상청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나 사업단의 법적성격상 연구개발 출연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상청 내 연구인력 비중과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등을 통해 소명된 바 있음 □ 기존 사업단의 인건비 단가와 격차가 크고, 인건비 비중의 산정 방식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발견되며, 편익의 구성 및 추정 방식의 오류도 발견됨 나. 대안의 도출 □ 이상과 같이, 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동 사업의 제기된 이슈에 대한 보완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 구성이 타당함 ○ 하지만 동 사업은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을 개발함으로써 위험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독자모델을 통한 국내 자체 기술력 강화 및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정성적 고려가 필요 ○ 기술개발에 따른 수혜자 측면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인정됨 □ 원안 대비 대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범위 조정] 요소기술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조정 ○ [공모과제 신설] 사업단 중심 추진체계에 대한 보완으로, 공모과제 (12개) 신설 및 공모과제의 품질 관리 및 위험요인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 ○ [경제성 분석 보완] 재 산정된 총사업비와 편익이전 방식을 통해 도출된 예보정확도 개선 지불의사액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고, 대안 B/C ratio를 도출 □ 대안의 총사업비 규모는 1,023억원이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은 0.99로 도출 2. AHP를 이용한 종합 분석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AHP 평점 0.749)되어,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항목별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0.82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타당성(0.733),정책적 타당성(0.658) 순 ○ 한편, 각 항목별 가중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52.0%), 정책적 타당성(34.5%), 경제적 타당성(13.5%) 으로 나타남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종합 결론 □ 동 사업은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으로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성 등에 비추어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보완하여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사업범위 축소, 공모과제 신설 등을 보완함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대안의 총사업비 규모는 1,023억원이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은 0.99로 도출됨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함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인의 유효 평가자 전원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및 시행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0.749로 도출됨 2. 정책제언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 예보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수월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담보하는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 ○ 수치예보 기술개발이 공공부문의 책임이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매년 사업 범위 정도만을 조정하는 노력이 효과적 ○ 현재와 같은, 한시적 조직구조와 사업비로는 최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고, 우수성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 ○ 선행사업 기간 내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우며,동 사업 종료(2027년)까지는 후속사업 방식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문인력집단의 분산과 국가적 기술 자산 상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수치모델 등 기상예보의 본질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보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최종소비자(국민)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 모델 대비 정확도와 글로벌 순위 향상이 아니라, 활용도(활용 적합성),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확대시키는 것에 있음 ○ 기상예보 현장에서는 정확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ECMWF 등 해외모델을 단기간 catch-up하거나, 공개와 동시에 단번에 UM 모델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국내 활용도를 높이고 모델을 개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 기상재해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수치예보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환경부(미세먼지), 산림청(산불), 농진청(농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사용처의 피드백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 IBM 등 구미 대기업 주도로 기상 빅데이터 생성과 공유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직된 대응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수치예보 및 기상정보의 활용기반 구축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수치예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치예보 후처리 과정에서 개발자 친화적인 포맷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 □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사업단으로 출범 후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사업단장 선정 및 조직 구성이 중요 ○ 동 사업은 해외 유사기관(사업)에 비해 단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현업화 적용성과를 도출하려는 정책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확고한 추진력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사업단장)이 필수적 ○ 또한 직접적 수요자인 정부(기상청)가 연구 진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관료가 주도하는 조직·인사의 경직성이 연구 성과를 제한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