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설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위험을 고찰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기여와 한계 검토 - 기술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정부의 책임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영향평가를 생각해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과정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를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적 특성 보완가능성 모색 - 예비타당성조사는 효율성의 탈정치적․탈윤리적 경향으로 인해 기술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적 특성의 부족과 국가와 사회에서 개발, 적용, 활용되는 기술에 대하여 모순관리(management of contradictions)적 시각의 보완 필요 - 사전평가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였으며, 동시에 기술영향평가도 실시한 사례인 '나노 분야'와 '유전체 분야'를 선정하여 비교‧분석 수행 - 정책배경: 기술패러다임 vs. 사회적 구성론, 정책시간: 단기적 vs. 장기적, 정책내용: 사업성과 경제성 vs. 사회적 파급성, 정책목적: 효율성 vs. 가외성, 정책효과: 개발과 진흥 vs. 우려와 규제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적 특성을 보완(사회적 파급효과의 사전 분석 도입)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 - 제도화를 위한 인식전환적 노력: 기술위험의 잠재력에 대한 자각 - 제도화를 위한 현실 적용성 노력: 정부부처 사업기획서에 반영 - 제도화를 위한 운영적 노력: 기술성 평가에서 형식 요건으로 검토 - 제도화를 위한 구성적 노력: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부문에서 관련 내용의 적절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메타평가와 대안의 탐색 ○ 과학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비해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적정하고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시행 이래 1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슈가 누적됨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의 준거와 평가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획자와 현장연구자들의 설문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평가의 공정성, 합리성, 적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대상사업 목적에 따른 유형별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등의 유형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도록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 측면의 평가를 강화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평가는 평가의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방식을 내실화하고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과정 자체가 사업 기획자 등 참여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관점을 견지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지향가치의 명확화 · (투자 필요성) 국가예산 배분의 근거 제시 · (투자 효율성)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한 사전점검 및 개선 장치 · (조사의 합리성)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조사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 · (조사의 실효성)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조사행위 자체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가령, 조사의 적시성, 사업 시행 결론을 위한 불합리한 사업기획의 왜곡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이에 관련 · (과학기술 역량 및 생태계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통해 국가R&D 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 과정중심의 형성평가 요소 추가 보완 · 결과중심의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굳이 수록할 필요가 없었음 · 과정중심의 평가에서는 평가과정이 상호 의견교류를 통한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사업의 필요성(목적)과 추진체계(수단) 단계적 분리 평가 ○ 정책성의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론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에 대해 제시함 - 상위계획 달성 기여도 - 상위계획 목표달성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 인력 양성 및 교류 계획의 적절성 - 지식 및 성과 공유 계획의 적절성 - 지역혁신시스템 측면의 중요성 □ 기업지원형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WTO 보조금협정 위험요인 검토 ○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지원형 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WTO 보조금협정의 위험요인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제품 또는 기술, 산업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기업지원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공모형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2단계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WTO보조금협정 위험요인 검토 사례를 통해 기업지원형 사업의 주요 검토사항을 확인함 - WTO보조금협정상의 상품무역 관련 여부, 재정적 기여, 혜택, 수·출입 연계성, 특정성, 부정적 효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판단함 -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할 때 지원대상을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 또는 특정지역 안에 위치한 일정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업의 규모, R&D 지원 비율 등의 조건으로 대상기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사업의 특징임 - 특히 사업 내용이 글로벌 시장진출, 해외시장 점유 등을 목표로 추구하거나 R&D 지원, 수출조건 혹은 수출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WTO보조금 협정 검토가 필요함 ○ WTO보조금 협정 검토 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세부내용(사업 추진근거 포함) 등이 주요 검토 내용임 - 구체적으로 사업 지원·육성대상, 기업선정평가 및 R&D과제평가 내용, 사업의 목표 및 추진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수출조건 혹은 수출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 따른 정부지원은 특정성 유무와 관계없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됨 □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일반형 사업과의 비교 및 중소기업 사업의 사례 연구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모형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기술이 특정되지 않는 공모형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이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의 추정을 위해 매출상승률에 기반하여 편익(benefit)을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일반형 사업과 비교하였고, 실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하여 보았음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모형 사업의 편익은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매출상승률,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고, 매출액, 매출상승률, 편익회임기간 및 편익기간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해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가 재현성을 보여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가능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및 다른 유형의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으로서의 확장이 기대됨 □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공모형 사업의 대상시장·정책수혜자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편익 측정 방법론의 탐색 필요성이 존재함 ○ 컨조인트 분석은 진술선호기반의 가치측정 방법의 일종으로 시장재화 및 비시장재화 모두 적용 가능하여 활용성이 높음 - 수요자 혹은 응답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사업의 특성별로 파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