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배경 ○ 그린바이오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미래 식량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부상 - 농업식품분야의 안정성 및 친환경성 확보에 대한 요구 증가 - 생물자원의 중요도 증가와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노력 강화 추세 ○ 화이트바이오 - 화석원료 부족 및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와 공정 개발 필요성 증가 - 저탄소・친환경적인 새로운 화학산업 모델로서 화이트바이오의 부상 ■ 사업 필요성 ○ 그린바이오 -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필요 -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필요 ○ 화이트바이오 -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추세 대응을 위해 화이트바이오 분야의 적극적 기술개발 지원 필요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강화 및 지원 필요 ■ 사업추진의 시급성 ○ 그린바이오 -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농생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기술 개발 시급 -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그린바이오 분야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시급 ○ 화이트바이오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적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불안의 해결방안으로서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보급이 시급 - 전통적 화학산업이 친환경 산업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의 개발확대가 시급 ■ 정부지원의 적절성 ○ 주요 선진국과 지속적으로 기술격차가 증가되고 있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투자지원이 타당 - 최근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 기술수준평가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식량・환경 분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Ⅱ. 사업추진 역량분석 및 중점기술분야 도출 1. 사업추진 역량분석 ■ 환경분석(PEST) ○ 그린・화이트바이오 주요이슈 - 그린바이오 분야 주요이슈 ∙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보급, 농식품의 안정적 대량 생산,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 - 화이트바이오 분야 주요이슈 ∙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보급,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 정책적 환경분석 - 그린바이오 ∙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경제 전략을 마련 중 ∙ 한국은 바이오경제를 통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추진 ∙ 미국・영국은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 한국은 혁신 및 첨단화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을 주목 - 화이트바이오 ∙ 미국・유럽・중국 등은 중장기적인 바이오화학 육성 정책 추진 ∙ 유럽・일본은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사용 장려 ∙ 한국은 생명자원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소재 혁신 추진 ∙ 한국은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진행 ○ 경제적 환경분석 - 그린바이오 ∙ 그린바이오 글로벌 시장 규모는 1,700억 달러로 연평균 8% 성장 추세 ∙ 유전자가위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 확대 중 ∙ 한국 합성생물학 시장은 거의 전무한 상황 ∙ 글로벌 바이오 작물보호제, 첨가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 한국 작물보호제 시장은 1조 4,000억 원('14년 기준) 규모로 글로벌 시장 대비 매우 작은 수준 - 화이트바이오 ∙ 화이트바이오 글로벌 산업시장 규모는 연평균 18% 성장 중 ∙ 한국은 바이오의약/식품 분야 대비 화이트바이오 시장은 답보 상태이며,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상용화 역시 미미한 상황 ∙ 글로벌 바이오 신소재 및 유기농퍼스널 케어 분야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한국 바이오 신소재 및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10%를 초과하여 성장 중 ○ 사회적 환경분석 - 그린바이오 ∙ 전 지구적 평균기온 상승, 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라 글로벌 식량생산 증대 요구가 강화 ∙ 한국은 기후변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정성, 친환경성, 생물보전에 대한 요구 증대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농작물 로열티 부담 증가 - 화이트바이오 ∙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 석유화학 산업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대체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천연제품 수요 증가 ∙ 한국은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증가 ∙ 한국은 높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에너지 수입 부담 증가 ○ 기술적 환경분석 - 그린바이오 ∙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기술의 응용이 활발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농・축산 분야 신기술 개발 추진 ∙ 한국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 ∙ 한국과 선진국들은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 화이트바이오 ∙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공효소/인공세포 제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 전 세계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 추진 ∙ 한국은 해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추진 ■ R&D 역량분석 ○ 그린・화이트분야 정부R&D 투자액 - 최근 5년간 그린・화이트바이오 핵심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총 981.7억 원 ○ 부처별 그린・화이트바이오 정부투자액 - 부처별 R&D 투자액은 과기정통부 519억 원(52.9%), 농식품부 148억 원(15.1%), 산업부 95억 원(9.7%) ○ 연구수행기관별 그린・화이트바이오 정부투자액 - 연구수행기관별 R&D 투자액은 대학 618억 원(63.0%), 기업 181억 원(18.5%), 출연연구소 119억 원(12.1%) ○ 국가과학기술분류별 그린・화이트바이오 정부투자액 - 국가과학기술분류별 R&D 투자액은 농림수산식품 424.7억 원(43.3%), 생명과학 343.1억 원(34.9%), 화공 105.5억 원(10.7%) ○ 6T분야별 그린・화이트바이오 정부투자액 - 6T 분야별 R&D 투자액은 생물공정기술 281.3억 원(28.7%),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140.3억 원(14.3%),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134.5억 원(13.7%) ○ 연구개발단계별 그린・화이트바이오 정부투자액 - 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액은 기초연구 448.2억 원(45.7%), 개발연구 303.6억 원(30.9%), 응용연구 207.2억 원(21.1%) ■ 기술수준 현황 ○ '16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대다수의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 기술은 최고기술국 대비 평균 4.4년의 기술격차 - 그린・화이트바이오 기술은 전체적으로 '추격' 그룹에 해당 - '16년도 기준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의 기술들은 최고기술국과 3.4~5.4년의 기술격차 - 대다수의 기술들은 '14년보다 기술격차가 증가한 상황 ■ R&D 인프라 현황 ○ 연구인력 현황 - '17년 기준 본 사업 관련 연구인력은 총 401,111명으로 사업 수행에 충분 - '17년 기준 이학분야 연구인력은 67,736명, 공학분야 연구인력은 322,952명, 농업과학분야 연구인력은 10,423명 ○ 연구시설・장비 현황 - 국내 연구시설・장비 중 그린・화이트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는 총 60,079점 - R&D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수준은 적절 2. 중점기술분야 도출 ■ 중점기술분야 도출 절차 ○ (1단계) 분과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한 그린・화이트바이오 전략분야 후보 발굴 ○ (2단계) 부처 R&D 전략방향과 부처계획을 고려하여, 각 분과별 전략분야 발의 ○ (3단계) 발의된 전략분야에 대한 기획위원회 검토 ○ (4단계) 기술수요조사 기획 및 실시 ○ (5단계)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중점기술분야(안) 도출 ○ (6단계) 도출된 분야별 중점기술분야에 대한 초안 작성 ○ (7단계) 중점기술분야 초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내부 검토 및 기획위원회의 총괄검토를 통한 수정(안) 작성 ○ (8단계) 수정(안)에 대한 부처 및 기획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중점기술분야 확정 ■ 그린바이오 중점기술분야 도출 ○ 그린바이오 중점기술분야 도출 프로세스 - 1) 중점기술분야 초안작성, 2) 검토의견 제시 및 의견 종합, 3) 중점기술분야 수정(안) 작성 및 보완 후 최종확정 ○ 도출된 그린바이오 중점기술분야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