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토교통 넥스트 혁신기술 연구사업 ◦ 총사업비 : 3,595.69억원 (정부 3,452.80억원, 민간 142.89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9년) ◦ 사업목적 : 연구자 주도형 R&D 혁신 프로그램 신설 및 선순환 R&D 생태계 조성 ◦ 추진주체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전문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목표 : 국토교통 기반기술 혁신성 확보 및 우수성과 활용성 극대화 - (질적 수준이 높은 양질의 기반기술 확보) 논문지수(mrnIF) 평균 70.0 이상, SMART 특허등급 평균 4.5이상, 세계 최고 수준 기반기술 연구성과 300건 이상 확보 - (우수기반기술의 지속 활용기반 조성) 대형사업화 및 타 사업 연계설계 140건이상, 연구자립이 가능한 박사급 연구인력 635명 이상 확보 ◦ 추진근거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 (과제32, 34, 38, 56, 79)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전문연구인력의 양성),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종합계획(2018~2027)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 제4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2018~2022) ◦ 사업 개념 - 사업의 정의와 활동 ㆍ (정의) 연구자 주도의 가치 창출형 기술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R&D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ㆍ (활동) 연구자 주도의 연구 분야 및 연구아이템 발굴, 기획, 수행 및 성과 순환,연계, 연구자 육성 등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R&D 혁신체계 구축 - 사업의 위상과 역할 ㆍ (위상) 국토교통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목적형 핵심원천연구 지원사업 ㆍ (역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 다양한 국토교통분야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모판 확보 및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술의 선도적 확보 ◦ 주요 활동 - 연구자 주도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모판(Seed Bed) 확보 ㆍ 연구자 주도 상향식 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 국토교통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확보를 통해 국토교통 기술모판 마련 ※ 기술모판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국토교통 기반 기술 Pool - 구축된 기술 모판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동력, 미래이슈 대응 기술개발 ㆍ 국토교통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발굴·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성 제고 및 선도 기술 확보 - 국토교통 R&D 전주기 지원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 ㆍ 과제기획 단계에서 성과확산까지의 전주기 지원(기술개발 및 성과확보 전략의 수립, R&D인프라 연계활용 지원, 지적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등)을 통한 R&D혁신 환경 조성 ◦ 사업 주요 내용 - 동사업은 '연구자 주도 Value+ 기술 연구'와 '미래 선도형 Breakthrough 기술 연구'로구성되며, R&D 혁신환경을 지원하는 I3 Program(신설)을 기반으로 운영 2.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신기술의 등장과 적용요구 확대 등 관련 환경이 변화중이나 국토교통 산업은 침체상황으로 신산업 창출 요구가 확대 (1) 사회 : 인구구조변화, 삶에 대한 가치변화 및 도시양극화 ◦ 인구구조의 변화, 삶의 가치에 대한 관점 변화 및 메가시티화에 따른 도시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전개 - 출산율의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타 국가에 비해 급격한 상황 ※ 출산율: 4.21명(1970~1975)→1.23명(2010~2015), 고령인구: 8.2%(2015)→40.1%(2060) ※ GDP: 173개국 중 12위, 삶의 만족도: OECD 34개 국가 중 27위 - 인구 도시집중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메가시티화는 미래의 주거 및 이동성에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발생 ※ 세계도시인구 비중 : 60%(2010)→67%(2050), 천만명이상의 메가시티: 41개(2050) ※ 우리나라 읍면동 지역의 51.6%가 이미 인구감소,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현상 발생 (2) 기술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 첨단 기술 개발 및 적용 가속 ◦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화․무인화, 인공지능을 통한 생활의 스마트화 등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인력 감소는 AI, 로봇,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기술 개발 및 적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AI 로봇 확대적용 : 우주탐사, 재난현장 구조 등의 특수 분야에서 농업, 제조업까지 확산 ※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운전자 보조 수준으로 발전 - 도시화는 도시의 효율적 설계, 운영, 국민 서비스 개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변화의 중심 요인으로 발전 ※ 스마트시티는 2014년 4,00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1조 1,348억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 (3) 산업 : 기존 전통적 산업의 축소 및 성장의 정체 ◦ 전통적 국토교통산업 및 시장의 축소와 세계 시장 점유율의 감소 및 산업 장기침체로 국토교통관련 신산업 창출 요구 증가 - 주력 시장인 건설 시장은 지속해서 위축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핵심인 SOC 시장의 축소로 국내 국토교통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건설업 성장률은 `18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 중요 내수 시장인 SOC 투자 규모와 비중 축소로 인한 시장 위축 ※ SOC투자: `15년 26.1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년 17.0조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 □ (현황 및 문제점) 대형과제 중심의 하향식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 다양성 부족, 성과고도화 미비, 기반기술 소외 현상 발생 및 R&D기반의 붕괴 (1) 정책 목적의 하향식 R&D사업 위주 투자로 고위험·선도형 R&D회피, 미래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 기술 다양성 저하 및 기술 수준 하락 발생 ◦ 국토교통 R&D는 그동안 주로 정부의 정책적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대형 응용· 개발단계 연구에 집중하여, 미래에 대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에 한계 ※ 국토교통부 R&D사업 중 상향식 연구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개에 불과하며 국토교통부 지원 신규과제의 58.5%를 담당하는 동 사업이 2022년 일몰 예정임 ◦ 또한 정책목표 지향형 국토교통 R&D추진으로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R&D 추진이 불가하고, 특히 고위험·선도형 R&D 회피 현상 심화로 기술 경쟁력 저하 우려 ※ 기술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경제성, 법·제도적 지원 미비,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다양한 리스크로 고위험, 선도형 기술개발에 대한 회피가 심화 ※ 국가중점과학기술 중 국토교통분야의 기초연구 역량은 3.04로 중국(3.30)에 이미 추월 (2) 성과 불확실성 및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특성으로 기초연구 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 R&D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 지속 ◦ 국토교통 연구인력 규모는 장기간 정체 상태, 특히 대학 소속 연구인력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국토교통R&D 기반 붕괴 및 기술경쟁력 약화 심화 ※ 국토교통 연구인력은 0.3% 증가('08~'17)에 그쳤으며 동 기간 대학 연구인력은 오히려 9% 감소 ◦ 대형 과제 중심 지원으로 신진연구자 등 R&D지원 소외 계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20~30대의 신진 연구인력 비율 감소로 연구활동의 활력 저하 우려 ※ 국토교통분야 20~30대 인력감소(63%→43%, '08~'17)로 신진연구인력 유입 감소가 가시화 (3)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기획, 연구 및 성과물의 활용·확산으로 이어지는 국토교통 R&D 선순환지원 체계 부재로 우수 성과 창출에 한계 ◦ 건설, 도시, 교통, 항공 등 분야별 개별 대형 사업 추진으로 기반기술의 공동 개발 및 기술의 융․복합 지원 등 분야 간 전략적 추진체계 미흡 ※ 하향식 대형 R&D사업은 개별 전략과 목표로 추진되어 분야 간 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구조 ※ 소수 우수 전문가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신진연구인력의 참여가 매우 힘든 여건 ◦ 기존에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다수 성과를 확보했음에도 대형 R&D사업화 및 연계 등 성과 고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