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개요 □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가로 6대 주력산업은 지속적인 위협을 받으며 추월을 당하는 추세 ○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자동차,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발 리스크가 가시화된 업종(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이 밀집된 것으로 전망 □ 이 중 자동차 산업은 2017년부터 중국발 리스크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ICT융합과 친환경 동력장치로 전환하는 등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시점임 ○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으로 요약됨 ○ 기술패러다임이 변화는 시점에 후발국이 추격에 성공하여 산업주도권을 가져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술패러다임 변화와 중국에 추격에 따른 우리자동차 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점검하고자 함 ○ 자동차 산업에서 전개될 다양한 미래경쟁환경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틀 고안 ○ 주요 자동차 산업국의 미래상 종합 Ⅰ. 미래사회 이슈분석 □ 10년 후 우리사회 이슈 ○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격차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 비하여 경제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짐 ○ 2015년에는 영향력이 높았지만 발생가능성이 낮았던 「남북관계 변화」,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게 나타남 □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진단 ○ 이슈와 이슈간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이슈는 「사회재난」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이슈지형은 5개 군집(환경, 갈등과 분쟁, 경제사회 시스템, 생활조건, 국제관계)으로 나타남 ○ 트렌드와 이슈간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트렌드는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대]였고, 이슈 지형을 변화시키는 3대 트렌드로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대], [고령화의 진전] 및 [지구온난화 심화]가 식별되었음 ○ 이슈와 핵심기술간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기술은 이었고, 이슈와 과학 기술의 연관관계는 3개의 군집(지구환경, 초연결・격차사회, 건강한 장수사회)으로 표현되었음 □ 디지털 담론구조 ○ 영향력도 높고, 2015년에 비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남북관계 변화」,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과 '남북관계'를 선택하여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였음 ○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점유율이 두드러지는 토픽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정책의 변화', '북핵 문제와의 연계', '국내 업체에의 영향'으로 나타남 ○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점유율이 두드러지는 토픽은 '남북 교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제협력', '안보위협'으로 나타남 ○ '미・중 무역전쟁' 관련 담론에서는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남북관계' 관련 담론에서는 '안보위협'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였지만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대는 높아지고 있었음 Ⅱ. 전문가가 보는 미래 아젠다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 ○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시작된 무역전쟁이 미・중 간 첨단기술과 산업을 둘러싼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3가지(무역전쟁의 장기전 전환, 전면적 무역전쟁의 심화, 무역전쟁 종료) 시나리오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국내 선도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더 부진해질 수 있음 ○ 무역 및 경제질서 변화에 따라 우리의 비교우위가 달라진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였던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과학기술협력 ○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함 ○ 북한은 국가과학원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기술을 중시하면서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고 있음 ○ 기존 남북과학기술협력은 공동연구보다는 대북지원 사업이나 간접적인 지원교류 방식으로 이벤트성으로 추진되어왔음 ○ 북한은 남한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제도적, 인프라적 리스크의 해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과학기술은 남한과 강점영역이 다르므로, 국방기술의 민수전환 등을 통하여 국내 기술혁신을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음 (출처 : 요약문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