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첫 번째 대응과제는 생산(사육)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인 GAP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15년이 경과했으나 농가인증비율은 6% 수준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육단계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장단계의 HACCP은 자율인증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2016년 농장단계 HACCP 적용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장단계 HACCP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이력제와 연계하여 HACCP농장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등록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농약검출성분 정보를 관계기관(식약처, 농진청)에 제공하여 기준설정을 확대하고, 농진청의 소면적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관을 분리하되, 국가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한 기관이 통합·수행하더라도 위험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위험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기능을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다. 위험평가기구의 분리 독립 형태는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 재편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역할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하여 식품사고에 대해 위해성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평가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위험평기기관의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연계해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이후에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업무는 연계성이 부족하며, 단계별로 단절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안전관리 결과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수기로 취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병해충의 지속 출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 유해물질 탐색·발견으로 인해 위해요소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식량위기('07~'08) 이후 국제기구·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과 더불어 공급·식생활·영양·환경 등을 통합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물자원보전(Biosecurity)업무인 동식물검역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AI와 구제역의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위해요소의 통합관리측면에서 두 조직의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출처 : 요약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