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농경지 토양자원의 가치산정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고, 농경지 토양자원에 대한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농업농촌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한 기존 연구들의 평가 방법 및 기준들을 재검토하고 다원적 기능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 표준화된 가치 크기를 제시하고 자 함. ○ 헌법상의 농업가치 설정과 관련하여 다원적 기능과 유사한 개념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농업가치 개념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외국의 정책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우리 농정의 의제로 설정할 때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자함 연구개발성과 ○ 생태계서비스와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토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기능을 토대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토양과 관련된 생태계서비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생태계서비스는 4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으며,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음 - 둘째, 공급서비스로는 작물생산, 수자원함량기능을 포함함. 조절서비스는 탄소격리, 폐기물처리, 수질정화, 홍수조절, 토양유실저감, 양분공급기능이 토양관련된 기능들임. 지지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을 들 수 있음 - 셋째,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연간가치평가와 총자산가치로 구분할 수 있음. 양분함량기능과 탄소격리기능은 연간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고, 양분함유량과 탄소저장량평가를 총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치평가시 대체재에 따라서 금액차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음. 토양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며, 토양의 기능이 토양의 완충능력 내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한국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 가치는 약 27조 8,993억 원(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고, 이 중 환경 보전 가치 비중이 66.8%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사회‧문화적 기능(14.7%), 식량안보(11.2%), 농업 경관(7.3%) 순이 됨 ○ 농업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협의의 공익적 기능,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개념들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면,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의 외부효과가 기본 개념이고, 협의의 공익적 기능에서는 농업인이 산출한 공익적 가치가 되며,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의 기능에 의한 인간 후생이 됨 - 각 개념상의 주체를 보면, 협의의 공익적 기능에서는 사람(농업인)이 되고, 생태계 서비스에서는 자연(생태계)이 되며, 다원적 기능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됨 - 평가된 가치의 단위를 보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은 연간 가치로 나타나고, 생태계 서비스는 연간 가치가 합산된 전체 가치로 나타남 ○ 농업가치의 개념화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을 농업생산조직체가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협의의 공익적 기능 개념을 넘어서 인간 후생 및 편익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식의 생태계 서비스 개념까지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연구의 결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어젠다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임.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어젠다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강화하여 그 결과로 다원적 기능이 확산되는 형태가 되게 하는 것임. 또한, 분야별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실천목표들을 지표화하여 기준연도 지표값과 목표연도 지표값을 설정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실천목표 설정 이후에 지표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출처 :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