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개요 우리나라 지진발생지역에서의 산지토사재해 발생특성을 파악하였고, 구체적인 사방 대책을 위하여 3개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 1차년도 : 국내ㆍ외 지진지역에서의 지진에 따른 산지토사재해 발생특성 파악 ○ 2차년도 : 지진지역에 있어서 산지토사재해 특성별 구조물대책 제시 ○ 3차년도 : 지진지역에서의 비구조물대책 제시 및 땅밀림방지기술기준(안) 작성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경주 및 포항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지진에 의한 산지토사재해와 사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하였다. ○ 국내ㆍ외 지진지역의 산지토사재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고, 국내ㆍ외 전문가,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국내(산림청, 국토교통부 등)와 국외(오스트리아, 일본 등)에 있어서 지진지역의 산지토사재해 해석방법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 통상적인 산지토사재해 해석방법의 지진지역 적용 시의 문제점과 지진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산지토사재해 위험도 예측방법, 계획생산토사량과 계획유출토사량 및 계획허용유출토사량의 추정방법, 토사수지도 작성을 위한 유역분할방법 및 토사수지도 작성기준, 지진지역에 있어서 사방사업의 중점적ㆍ효율적인 실시방안, 땅밀림 등의 새로운 재해형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지진발생 이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탐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땅밀림 위험도 검토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2017년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 산지사면에 있어서 강우특성(총강우량, 누적강우량 및 최대시간강우강도)이 지표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땅밀림방지기술기준(안)을 작성하였다. 즉, 땅밀림방지사업의 정의 및 목적, 땅밀림조사, 기구해석, 땅밀림방지공사 계획의 책정, 시공계획조사, 땅밀림방지공사의 설계, 땅밀림방지 효과의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이 연구결과는 지진지역의 산지토사재해 특성파악과 땅밀림지의 사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조사 면에서는 지진발생 이후의 토사이동 현상과 토사재해 조사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방시설의 피해도 판정 면에서는 유효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사방대책 면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산지재해개소에 대하여 땅밀림위험도에 따른 순위를 제시할 수 있으며, 2차재해 방지대책으로는 산지재해조사 실시에 따른 땅밀림위험도의 재검토, 땅밀림 위험개소의 주지, 정보제공 및 공표에 활용될 수 있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