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서론 전 세계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과학, 원천연구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기초과학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색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현상, 기술, 연구법 등이 발견되는 혁신의 원천이 된다. 과학기술 혁명은 종종 연구장비 및 측정 분야 등에 의해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는데, 현미경 등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재기술 관련한 이슈에서도 연구장비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거대과학 분야의 진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벨상의 경우에도 새로운 장비의 개발, 기구적 패러다임 창출에 의해 수상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의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선진국에 비해 원천연구, 기초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원동력이 부족하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제작 국가별 연구시설·장비 투자 현황(구축 수)을 보면, 국산 34.1%(7,938점), 미국산이 32%(7,454점), 독일산 9.8%(2,289점), 일본산 9.6%(2,243점), 기타 9%(2,100점), 영국산 3.7%(851점), 프랑스 1.7%(384점) 순으로 나타난다(KASIA, 2018). 외산 연구장비 구축 비중이 높을수록 원천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의 질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독창적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선진국의 연구소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