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은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로 구성되며 2005년 1,922명 대비하여 2016년 현재 8,922명으로 약 4.3배 증가하였다. 또한 청정임산물과 더불어 임업의 6차산업화로 인하여 임업인의 산림소득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사유림경영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통한 전문임업인의 사유림경영 선도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보조 및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는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실태 및 운영성과를 조사 분석 등을 통한 향후 정책 및 지원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첫 번째로 전문임업인의 선정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문임업인의 경영실태, 세 번째로는 전문임업인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임업인 정책지원 방향수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 전문임업인의 선정 및 특성 우선 전문임업인의 남녀 구성비는 독림가는 63명중에서 남성 62명이 남성이었으나 임업후계자는 전체 응답자 184명 중에서 여성이 37명으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성 임업후계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독림가 평균 67세이고 임업후계자가 평균 54세이었고, 임업후계자의 학력은 대졸이 47%로 가장 많았다. 독림가 유형은 자영독림가가 39%로 가장 많았으나 우수독림가, 모범독림가수의 비율도 적절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임업후계자는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전체 39%를 차지하여 임업후계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2. 전문임업인의 경영실태 분석 전문임업인의 경영형태별에서는 독림가는 농업을 제외한 기타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3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임업후계자는 농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44%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자료의 위치 척도로서 자주 사용되는 중앙값(median)으로 소유면적의 평균척도로 평가해 본 결과, 독림가의 산림소유 면적의 중앙값은 43.5ha이고 임업후계자의 중앙값은 7ha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능력, 재배기술, 정보역량 등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독림가가 2.8점으로 나타났고 임업후계자는 2.5점으로 나타나 독림가가 역량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독림가 중에서 전체 43%가 대리경영을 통해 산림경영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경영을 하는 독림가의 비율은 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림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 수준인 독림가가 40%, 임업후계자가 24%으로 나타났고 독림가는 목재생산, 휴양림 및 야영장, 고로쇠 수액 등 품목에서 임업후계자는 단기임산물 임산물 생산 및 가공품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났다. 3. 전문임업인의 지원효과 및 만족도 지원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단계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만족도(지원효과)가 매우 낮음이 1점, 낮음 2점, 보통 3점,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문임업인의 산림소득 지원사업 규모(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독림가가 평균 2.24점, 임업후계자가 2.13점으로 평균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사업의 집행절차 만족도는 독림가가 평균 2.15점, 임업후계자는 2.12점으로 평균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임업인은 지원사업 규모 및 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임업인 육성제도가 임업발전 영향에 효과는 독림가가 3.59점, 임업 후계자가 3.4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임업인 육성제도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게 미치는 혜택에 대한 5점 척도 평가 점수는 독림가가 3.55점, 임업후계자가 3.3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임업인으로 선정 후, 산림경영사업의 만족도는 독림가가 3.52점, 임업후계자가 3.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임업인은 전문임업인 육성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전문임업인의 정책지원 방향 산림경영의 주체로 전문임업인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임업인들을 총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독림가, 임업후계자와 신지식 임업인들을 분리 관리하는 조직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산림경영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서 전문임업인 명칭 대신에 임업경영자라는 명칭으로 발전시켜 산지만 소유하고 있는 일반 산주와는 차별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림경영자를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하도록 한다. 산림경영자들에 의해 산림경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행산림 경영지원 방식을 산림경영 개인별 재정지원에서 시스템화에 의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혁신시켜 나가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사유림경영은 지역사회의 이익과 산주의 이익이 공생할 수 있게 산주개인별 재정지원에서, 경영 단지별로 경영이 될 수 있게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산림경영 의사결정은 관료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산림경영인 그리고 지역주민과 전문산림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의사결정체계를 따르도록 제도화시켜 나가야 된다. (출처 :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