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이슈 ㅇ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생활 단절에 의해 소외·고독의 증가,소득 건강의 감소 등 사회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름 ㅇ 고령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유럽의 연금 중심 정책 실패 - 반면 건강증진 국가정책을 통한 사회생활 만족도 향상 및 고령층 고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핀란드형 모델(실버요양협동조합)은 성공적으로 평가 받음 ㅇ '고령층의 생활·노동 능력 유지'가 고령층 사회문제에 주요한 해결책으로 대두됨 ㅇ 따라서 고령층의 사회관계, 노동능력 증진을 위한 에코시스템 협동생활 리빙랩 구축,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름 2. 추진 배경 및 시급성 ㅇ 향후 5년 이내 고령화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인구가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 21%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ㅇ 고령층 퇴행성 질환 예방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함으로써 급격한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음 - 2018년 국내 고령층 퇴행성 질환 관련 의료비 29조원→2025년 58조원으로 2배 이상의 증가가 예측됨 - 외국사례 :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EU 18조원/년, 미국 12조원/년 절감 ㅇ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전세계 개발 트렌드에 뒤처져 고령층 건강 관련 기술 시장에서 도태되어 고령층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선진국 제품 수입에 의존하게 됨 ㅇ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이 가능하여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임 - 건강기능식품은 중소기업 중심이 적합하며 2025년 개발 완료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따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 가능함 3. 고령화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소비자 및 기업/기관 수요 조사 ㅇ 고령층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고령친화식품의 시장 '11년 대비 15년 기준 54.8% 증가)이 매우 높으나 관련된 제품 및 기술은 뒤처져 고령층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 ㅇ 빅데이터 분석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치아건강 > 눈건강 > 근육건강/근감소성 비만 > 피부건강 > 귀건강순으로 5개 건강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개 건강분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재정지원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ㅇ 기업/기관 수요조사 결과, 소재 개발이 시급하며 민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5개 건강분야 모두 소재 개발이 시급하며 향후 고령층 건강기능 식품 개발에 대한 R&D 투자는 확대할 예정인 반면에 정부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5개 건강분야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고령층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소비자, 기업/기관)중심 5개 건강분야에 집중이 필요함 ㅇ 해당 약물 부재로 약물치료 한계가 있는 건강분야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 ㅇ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발전에 기여가 필요함 5. 국내 기술 수준 분석 ㅇ 5개 건강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 및 역량 분석 결과, 대상소재 및 기업의 관심도는 잘 확보되어 있음 ㅇ 최근 5년간 대학/국‧공립연구소/기업/병원 등에서 발표한 논문 특허조사 결과, 국내 연구 경험 풍부하며 보유 소재가 다수 있음 ㅇ 최근 5년간 시험관내/동물실험/임상시험에서 효능 확인된 소재 조사결과, 국내 확보된 개발 소재의 다수가 제품화 전단계에 이미 진입되어 있음 6. 다부처 사업 추진 필요성 ㅇ 전주기 개발 과정의 공백기술 및 규제 장벽 해소가 필요함 - Lab to Market(기초원천연구-상용화/제품화/시장진출)에 이르는 다부처 기능 및 성과 연계 효율성 제고 - 위험요소관리의 공유를 통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수립 ㅇ 부처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효율화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부처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해 one stop 글로벌 제품 개발을 추구 - 부처간 사업 상호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 기술의 발굴 및 연구 개발 추진 체계 구축 ㅇ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함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속허가(fast-track) 여건 확립 - 각 부처를 주체로 기업, 소비자 등과 입체적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 유도 7.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고령층 5개 건강분야의 연구자 중심사업에서 수요자 중심사업으로 전환함 ㅇ NTIS 분석 시 기존사업은 부처별 단위과제 수준에서 다부처 통합과제로 전환함 ㅇ 약물치료 한계가 있는 건강분야의 예방적 접근을 통한 적극적 사회문제 해결함 ㅇ 기존사업의 Low Tech에서 제안사업의 High Tech로 전환함 8. 사업추진 체계 ㅇ 부처간 역할 분담 ㅇ 부처 연계 방안 - 총괄주관사업단은 사업추진협의회/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전주기 관리함 9.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ㅇ 사업개요 - 건강 또는 웰빙에 미치는 과학적인 유효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함으로써 약물적 치료로 한계가 있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성장동력이 되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으로 육성함 ㅇ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 2020~2024년 (1단계 3년+2단계 2년, 총 5년) - 소요예산 : 480억원 (정부 315억원/민간 165억원) ㅇ 단계별 성과 목표 - 1단계 : 경쟁에 의한 우수 소재 검증 및 선정 - 2단계 : 우수 소재의 글로벌화 - 종료 후 5년 : 예방차원 의료비 절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ㅇ 세부사업구성 - [제 1세부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령친화형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소재 표준화 및 바이오마커발굴사업 - [제 2세부사업 : 농촌진흥청] 고령친화형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의 임상후보물질 도출 사업 - [제 3세부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령친화형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 및 상용화 사업 - [제 4세부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령친화형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규제개선 및 글로벌화 지원 사업 - [제 5세부사업 : 경상북도] 고령친화형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리빙랩 운영 사업 10. 성과활용을 위한 법·제도 및 규제개선 ㅇ 국내외 표준 규제/인정 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함 11. 기대 효과 ㅇ 건강기능식품의 예방 차원 의료비 절감 효과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건강 위협 요인 극복(예방) 차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 - 사회 취약계층의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노동력, 생산성 감소) 경감 효과 - 국내 고령층 의료비 약 7,000억원/년 절감효과(추산치) → 고령층 진료비 증가율 50% 감소시(125.4% → 76.6%) ㅇ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시장 선점 효과 -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샌드박스, 수출마케팅, 후속 투자 등 중소기업 사업과 연계 효과 - 과제 종료 후 신시장 개척(약 1조원) 및 고용 창출(16,300명) 효과 - 유망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 강소기업 인큐베이션 효과 ㅇ 에코시스템의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리빙랩 확산 효과 - 고령층의 사회 관계 증진과 노동 능력 유지를 위한 『에코시스템 협동 생활 리빙랩』운영 -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 및 공급, 가공 지원을 위한 벤처 창업 ㅇ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및 농산업 육성 효과 (출처 : 요약본 3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