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 2018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추진 배경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평가 내용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유도 - 관계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평가 절차 ①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 국가차원의 주요 기술* 및 일반인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후보기술군(20개) 도출 * 중점과학기술,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국내외 유망 기술, 해외 기술영향평가 기술 등 ** 일반시민 540명 참여 -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기술 2개(블록체인 기술, 사회적 로봇 기술) 추천 * 과학기술, 사회과학, 언론, 시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총 12명) -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의견 제출 - “블록체인 기술” 최종 확정 ②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분석 -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기술 특성과 현재 기술 개발 및 활용 동향 등을 검토하고 중점 평가주제(안) 도출 * 해당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총 7명) ③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술영향평가 실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전문가 시각에서 기술의 영향・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 ※ 대상기술 전문가, 사회과학,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총 13명) - (시민포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향후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사항 등 제시 ※ 지원자 중 성별, 연령, 직업, 전공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토론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발(총 15명) - (온라인 시민창구 운영)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평가 의견 제시 추진 체계 2018년 중점 추진방향 평가대상 기술 제안, 선정부터 기술영향평가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 체계 마련 - 평가대상 기술 제안 및 선정에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 신규 마련 ※ 일반 시민 대상 모바일 설문 조사 결과를 대상기술선정 시 고려 온라인 시민포럼 게시판 운영을 통해 평가대상기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시민포럼 참여 후기 모집 확대 등 기술영향평가 참여자들과의 소통 강화 - K2Base 사이트(k2base.kistep.re.kr) 내 '기술영향평가 게시판'을 운영하여 기술영향평가 및 시민포럼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 (출처 : 본문 : Ⅰ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