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사업개요 □ 이동형 병원 ㅇ 제한된 공간에서 최적화된 디자인을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최첨단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게 설계된 움직이는 의료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의미함. -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병원과는 달리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된 플랫폼이며,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적화된 의료기기의 설치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ㅇ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질병관리나 응급상황에서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의료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망 분야임. □ 모듈러 건축 ㅇ 제한된 공간에서 최적화된 디자인을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극대하는 건축 공법을 말함. - 유닛 모듈러 건축물이란 현장에서 시공하는 기존의 주택과 달리 공장에서 다수의 입방체로 구성되는 구조체의 내부에 각종 내장재, 기계설비, 전기배선 등을 미리 시공하고 이를 현장에 운반하고 조립하여 완성하는 프리패브(perfabrication)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말함. - 이는 주로 저층 고밀형(연립 및 다세대 다가구형)과 집합주택(3~4층)으로 공급될 수 있고, 12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도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2.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1) 사회문제 개요 □ 코로나 19 범유행 ㅇ 코로나19 범유행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범유행하고 있는 일을 말함. ㅇ 2020년 3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의 상황을 살펴보면 확진판정을 받아도 병상이 없어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는 도중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사망사례 경험하였음. - 또한 생활치료센터 수급과 격리치료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자들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 확보가 시급함. (2) 사회문제 원인분석 □ 병원 시설 부족 문제 발생 ㅇ 현재 검진버스 등을 통한 이동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ㅇ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대유행 발생 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훨씬 더 경증인 환자는 자가격리로 나누어 관리를 하였으나,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북 안동,포항, 김천 등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까지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부족한 병상을 확보한 바 있음. ㅇ 대구에서는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가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3) 국내외 대응 동향 □ 국내 정책 동향 ㅇ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당시 ①감염병 대응체계의 혼선과 ②감염병 역학조사관의 부족, ③질병관리본부의 독립적인 인사･예산･정책결정권 미흡 등이 제기됨. □ 해외 기술개발 동향 ㅇ 모듈러 기반 의료기기 플랫폼개발은 개발도상국이나 국토의 규모에 따른 의료 취약지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및 판매 중임. - 모듈러 기반 의료기기 플랫폼은 개발 당시 군 작전 수행 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대상이 확장된 상황임. -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모듈러 기반 의료기기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형성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완성형 플랫폼을 확보하기까지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태임. ㅇ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군사적 용도에 맞는 컨테이너 기반 전개형의 이동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 중임. □ 국내 기술개발 동향 ㅇ 국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건강검진 등 일부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이동 가능한 형태의 의료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ㅇ 국내의 이동 가능한 의료시스템 분야는 외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대부분 건강검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모듈러 기반 의료시설을 수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가 포함된 전체 통합 플랫폼이 아닌 컨테이너 또는 버스 형태의 플랫폼만 수출 중임. (4) 시장 동향 □ 한국은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10년 427억 원, 2012년 말 기준 1,500억 원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음. ㅇ 모듈러 주택시장의 전체규모는 작지만, 성장률은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0년에는 최소 1조 7,000억 원~최대 3조 4,0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감염 관리 시장은 2019년 1,281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23%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575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4)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코로나 19 등 전염병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마련 필요 ㅇ 감염병은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민간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장 실패 영역임. □ 다부처 공동사업의 필요성 ㅇ 감염병 분야는 2~3 년의 단기적인 접근보다 최소 5~10 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우물 연구의 지원방식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음. ㅇ 신종감염병의 진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였는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도 매우 중요함. 3. 기획 수행내용 □ 부처간 협의 내용 ㅇ 정부의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부처 통합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부처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모듈러 기반 이동형 병원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ㅇ 2020년 10월 중간보고 및 중간 컨설팅을 통해 다부처 공공기획사업의 기획 방향과 기획 내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였음. -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모듈러 기반 이동형 병원 설계․제작을 위한 모듈러 건축 기술개발, ICT기반 응급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활동(수자원, 전력, 통신망 보유)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동형병원의 구조체 설계, 제작 - 재난상황에서 환자분류, 환자정보 확보, 의료기기 통합 정보망 구축에 활용 가능한 ICT기반 응급의료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 - (과기정통부) 재난 현장에서의 의료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상황정보망 구축 및 거점병원과의 원격의료(의사-의사 간) 기반 마련 - (복지부) 의료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이동형 병원 성능 및 신뢰성 검증 - (복지부, 행안부) 본 사업의 성과물의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사업내용 (1) R&D 전략과제 개요 □ 본 사업은 4개의 전략 과제 1. 공공의료용 모듈러 공간 건설 기술개발, 2. 공공의료용 모듈러 공간 건설기술 표준화, 3.모듈러 공공의료 기술 개발, 4. 모듈러 기반 이동형 병원 실증 및 사업화 기반 마련 및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됨. (2) 사업 추진 방법 □ 전략과제별 연계를 통한 구조 연계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추진 ㅇ 본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듈러 기반 이동형 병원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각기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의 융복합 개발이 필요함. ㅇ 공공의료용 모듈러 공간 건설 기술 개발이 선행되고, 개발된 모듈러 기반 플랫폼의 표준화 및 모듈러 공공의료 기술이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IT의료정보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함. ㅇ 모듈의 각 유닛별 IT인프라, 정보시스템, 협진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공공의료 기술개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모듈에 접목되어야 함. □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연계 ㅇ 시범사업은 모듈러 기반 이동형 병원 플랫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의 품질, 유용성,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를 피드백하여 R&D 전략과제와 연계함. (3)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사업기획 및 과제 선정을 담당하고, 사업단을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써, 기술개발 부문, 시범사업을 관리하는 형태의 추진체계를 제시함. (4)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