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이 0.746, ‘사업 미시행이’ 0.254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표 15 >는 10명의 평가자별로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 점수를 요약한 것으로, 종합결론에서 평가자 10명 모두 사업 ‘시행’으로 평가하였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시행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은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808이며, 개별 평가자 10명 전원이 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함 ○ 정책적 타당성 항목은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695이며, 개별 평가자 10명 모두 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함 ○ 경제적 타당성 항목은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735로, 중립 1명을 제외하고 9명 중 8명이 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함 □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동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사업의 ‘사업 시행’ 종합평점은 0.746이고, 평가자 10명 전원이 ‘시행’으로 결론 도출하였으므로 ‘타당성 있음’ 영역에 해당됨 2. 정책제언 □ 동사업이 시설장비 구축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설장비의 구축목적이 R&D의 효율화·개선에 있으므로 구축된 시설·장비를 활용한 R&D 수행방안 보완이 필요함 ○ 이전 후 신규 구축될 시설·장비를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확대 방안 및 우수인력 유인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지방이전으로 인해 타부서 및 관련 산학연 주체와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수 가축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려면 개발부 이전 전부터 직제와 팀구성 및 동물 확보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와 기반시설 건설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와의 협력 및 이전 전후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함 ○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 토지 보상 관련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대규모 산지를 운영하는바 산사태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마련해야함 □ 방역시설 구축으로 방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SOP나 인적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연구성과를 산업계(축산업)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 및 연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출처 : 요약 57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