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2001년 5월 정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확정하였다. 2011년까지 14,5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이 계획은 상류대책과 호내 대책, 해양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1) 초기 정부조치계획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대부분을 농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관광·산업 등의 비농업용지를 대폭 늘렸다. 또한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예정된 대책을 2010년까지 앞당기기로 하였다.2)3) 한편, 2010년 1월에 확정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를 산업, 관광, 레저, 과학연구, 국제업무 등 다기능 융복합(convergence)기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농업용지:비농업용지의 비율을 약 3:7로 조정하였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서 농지 위주로 개발하려던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산업・관광・환경 중심의 가칭 '명품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명품복합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뒤지지 않는 국제적인 '물의 도시'로 계획됨에 따라 종전 수질 목표치를 농업용수(4등급)에서 적극적인 관광, 레저 등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3등급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또한, '5대 선도사업'에는 ① 명품 복합도시의 산업용지 개발, ② 방조제를 관관명소로 개발, ③ 매립토 조달 사업, ④ 방수제(물막이 둑)의 조기 착공, ⑤ 만경강·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 내 수질보전대책과 공원, 녹지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환경·생태용지에 대한 주관부처를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향후 최종 확정될 종합실천계획안에 반영할 유역관리와 새만금호 내의 수질관리 대책과 수질관리 측면에서의 환경·생태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2011.1)”을 통하여 새만금 유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2011.3.16)”에 따라 새만금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성장엔진으로 본격 개발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2010.1.28)”에서 제시된 새만금 개발비전 및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새만금을 둘러싼 여건 및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 계획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후 2014년 9월에 개최된 제1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그동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완하여 “새만금기본계획(Master Plan)”을 변경·확정하였다.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현황을 보면, 2006년 4월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해수의 유통을 막았으나 수질이 악화되자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한시적으로 해수유통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해수를 유통하는 상태에서 각종 수질개선 대책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Ⅲ(관광·도시용지 구간)~Ⅳ(농업용지 구간)등급으로 끌어올린 뒤 담수호로 전환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로 강우강도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호 내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20년까지의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관리와 적정 관리수위는 방수제의 축조를 포함한 내부토지의 개발 구상과 맞물려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으로 인하여 새만금호의 물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써 해수유통량 감소로 인한 염분성층 현상과 정체수역의 형성으로 수질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특히 강한 햇빛과 담수 유입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수위를 낮춤으로써 해수유통량이 감소되고 이는 정체수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외부 영양물질 유입 및 강한 햇빛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적조 및 녹조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 내부 개발 기간 중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오·폐수 유입, 생물폐사 및 비점오염 물질 유입, 매립토의 용출, 해사토 준설과 이송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만금 유역의 개발은 호 내의 물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새만금 유역의 자연생태계의 변화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수유통량 감소로 노출갯벌이 증가와 육지화의 빠른 진행으로 해양생물의 집단 폐사 ○ 염도 변화에 약한 패류(동죽, 백합 등) 및 저서생물의 폐사 ○ 토사 및 부유물질 등에 의한 광투과량 감소로 해양생물 성장장애, 식물플랑크톤의 생산력 감소, 부유사와 플랑크톤의 응집·침강 ○ 해사토 준설에 따른 저서생물 영향, 저서생물의 산란지 및 서식지 훼손과 성장 저해 ○ 노출갯벌의 증가와 육지화로 철새의 이동 및 섭식환경 변화, 특정 조류(birds)의 우점, 갯벌에서 섭식활동을 하는 도요물떼새류 등의 철새 서식 및 섭식환경 변화로 개체수와 다양성 감소 및 이동, 특정 조류의 우점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에 취약한 생태환경으로 변화 가능 이처럼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물환경 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자연환경의 변화, 즉 기수역에서 담수역으로의 변화 및 유수역에서 정수역으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 등 환경대책을 환경부가 주관하기로 결정됨(2010.1.28., 제4차 새만금委)에 따라 그동안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해 온 수생태계 및 자연환경 모니터링 등 환경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추진하게 되었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3.16)”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호 유역의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를 포함한 새만금호의 자연생태계 및 퇴적물 등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만금호 유역의 자연생태계(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물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특히 생물서식공간의 물리·화학적인 변화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12년 새만금 유역을 중심으로 수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계획(안) 및 시범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확정된 장기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변화하는 물환경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출처 : 제1장 서론 53P) |
